【후생신보】보건북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최보윤 의원이 요양병원의 질 평가 조작 의심사례가 여럿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심평원에 요구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평가 지표를 개선, 반영해 운영 중에 있다고 답했다.

16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비레대표 최보윤 의원<사진>은 강중구 심평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다.

이날 최보윤 의원은 “요양병원들이 질 평가를 조작하는 의심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며 “A 병원의 경우 6~7월 환자가 급증했고 7~11월 감소했는데 특정 시점 이후 급증했다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요양병원 질(욕창, 소변줄) 평가 의심 사례로 언급했다.

이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30여 곳에 이른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었다.

최 의원은 이어 “1,300여 곳이 넘는 요양병원 전부를 관리할 수는 없지만 지표 조작이 의심되는 곳은 현장점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최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요양병원 질평가로 인해 10여개 의료기관과 소송을 진행중이다.

최 의원은 “요양병원 질 평가가 상대평가다보니 잘 못 받은 요양기관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절대평가로 변경하는 게 어떠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요양병원 질 평가 조작 의심 사례와 관련해서는 욕창과 소변줄 관련 평가 지표를 개선했다고 답했다.

강 원장은 올해 8월까지 진행중인 10건의 소송과 관련해서는 “상대평가를 진행하다보니 소송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향후에는 안전성 적합하면 패스 오어 패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이 같은 부분 체계적으로 잘 손질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