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최근 개정된 OECD HSPA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건보 종합계획 등을 검토하고 공동 작업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심평원 연구팀이 ‘개정된 OECD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회복 탄력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성과평가를 향해’ 제하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OECD 보건위원회는 다양한 보건의료 이슈와 성과, 과제 등을 담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특히 미래의 보건의료 도전과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건의료체계 성과평가(Health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HSPA) 프레임워크 개정에 착수했고, 2024년 1월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는 보다 회복 탄력성 있는 보건의료체계(Better Policies for More Resilient Health Systems)를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선언했다. HSPA를 위한 개정된 프레임워크를 공표함과 동시에 이를 소개하는 보고서 ‘Rethinking Health Sysꠓtem Performance Assessment: A Renewed Framework’를 발표한 것이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최근 개정된 HSPA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했다. 개정된 HSPA 프레임워크의 전반적인 구조는 신규 주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나 ‘보건의료체계 특성조사’ 같은 기존 OECD 작업에서 이미 다루는 주제와 데이터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개인 및 집단 건강 ▲사회경제적·인구·환경적 맥락 ▲보건의료체계자원 및 정책 ▲공중보건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개정된 HSPA 프레임 워크는 회복 탄력성, 사람 중심성, 지속 가능성 등 주요 지표를 통합해 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프레임워크 내 모든 차원에 걸쳐 고려되는 4가지 차원(효율성, 형평성, 지속 가능성,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OECD의 개정된 HSPA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HSPA 프레임워크를 개발한 선례를 참고해 국내 상황에 맞는 HSPA 프레임워크 개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향후 5년간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목표 및 방향을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 등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작업과 동시에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작업을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