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전공의 공백을 전문의 중심병원이나 일반의로 충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 의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특히 병원 경영의 관점에서 모든 전공의가 제자리로 복귀하는 것이 병원 정상화의 첫 걸음이다”

 

대구광역시의사회 민복기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회장은 전공의를 의료 현장에 돌아오게 하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의정합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먼저 정부와 의료계 선배들이 국민, 전공의, 의대생에게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대전협에서 제시한 7가지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하면 전공의는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들은 가장 먼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의정 협의는 ‘2025년 의대 정원’을 의제로 해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재논의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모든 전공의가 제자리로 복귀하는 것이 병원 정상화의 첫 걸음이며 전공의 공백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의료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병원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전공의가 제자리로 복귀하는 것이 병원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9월 전공의 모집으로 일부 전공의 충원으로는 지금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거나 의료 손실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전공의 공백을 일반의나 전문의로 메우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공의 공백을 전문의 중심병원이나 일반의로 충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 의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며 현재도 많은 병원 전문의·교수들이 사직하고 있고 사직 고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의 중심병원은 긴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협 집행부 회원 목소리 존중하고 반영하는 지도력 필요

 

민 회장은 임현택 의협 집행부의 내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의료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의료계 및 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깊이 있는 논의와 협력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했다.

 

그는 “가장 먼저 전공의, 의대생 대표들과 솔직한 소통을 이른 시일 내 해야 한다. 산적한 의료정책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14 보건 복지의료연대와도 상호 존중하는 마음의 진솔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16개 시도의사회,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포용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언론, 시민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국민께 따뜻하게 다가가는 대한의사협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시도의사회장과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뜻으로 선출된 의사협회장이니 시도의사회에서도 의협회장을 도우려는 마음이 크다. 회원들과 사전협의 없는 발언은 내부결속을 깨트리는 일이라 아쉬움이 컸다”며 “앞으로 임현택 회장이 전공의, 의대생, 대의원, 시도의사회의 의견을 들어주고 서로의 뜻을 모아 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중 영합주의 정책, 국민들도 잘못된 정책임을 알게 될 것

 

이와함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국민들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여론 조사와 관련 민 회장은 정부의 대중영합주의 정책이 당장은 듣기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국민들도 잘못된 정책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홍보할 때 달콤한 결과만을 제시한다면 국민의 찬성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 그 정책을 이루기 위한 목적, 준비하고 감수해야 할 비용 등의 설명이 빠진 대중영합주의 정책이 당장은 듣기 좋아 보이나 결국은 국민께서도 잘못된 정책임을 알게 될 거라 믿는다”라며 “대구시의사회도 지역 언론을 통한 기고, 대구시의사회 유튜브, SNS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청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교육수준이 유지되는 증원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처럼 갑자기 50% 이상의 증원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와 경북 통합이 이러한 지역 의료,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안이 될 것이며 2년 후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면 같은 권역 내에서 지역 의료를 돌 볼 수 있게 되어서 경북, 전남의 의료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민 회장은 전망했다.

 

▶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정부-의료계 동수 구성 바람직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가동과 관련 민 회장은 교육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대통령실 사회수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의료계에서는 의협, 전공의협, 교수협, 병원협회, 의대협 대표가 5 :5 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6월 20일 4차 회의를 열어 초고령 사회 전환에 따라 급증할 의료수요와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검토하고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가칭)‘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후 제시된 안에 따르면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 안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현 위기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다. 최우선 8월 중순까지 완료될 수 있는 단기간 의정 소통 기반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회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정부 5인+의료계 5인)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서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동수로 참여해 객관적인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며 필수의료 붕괴와 도서벽지 격오지, 의료취약지 인프라 격차 문제 개선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의료 정책적 근거하에 조정돼야 한다”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이 필요할 땐 늘리고, 감축이 필요할 땐 줄이는 기전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 서로 간에 실제적인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대 정원이 얼마나 적절하게 필요할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교육적,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2025년도 정원도 교육 가능한 현실적인 숫자로 서로 양보해야 한다. 25년도 증원 인원을 유지한 채 26년도 정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25년도 증원에 대한 인프라 및 교육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전공의, 의대생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5년도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해 같이 수업할 경우 의대 교육 현장에서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중요한 점은 급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자금을 댈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교육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대통령실 사회수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의료계에서는 의협, 전공의협, 교수협, 병원협회, 의대협 대표가 5:5 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 대구시, 시의회, 시민,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있다는 민 회장은 “대구시의사회 회장으로서 대구시민의 보건의료 향상과 회원 단합, 권익 보호 특히 전공의, 의대생들의 미래를 위해 회장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대변해 대구광역시의사회를 성장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