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22대 국회가 전라남도 의대 신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주인공은 목포와 순천인데 사실상 2곳 모두에 의대가 신설되기는 어려운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김원이 의원은 “정치하는 이유가 목포의대 신설 때문”이라는 각오까지 밝혀 주목된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사진)가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 의대 신설 법안 등 21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날 목포의대 신설법안 대표 발의자 김원이 의원은 “목포의대 신설은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며 “중증 응급환자가 배를 타고 병원에 가는 도중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지역이다.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숨값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분포하고 있다.

순천의대 신설법안 대표 발의자 김문수 의원은 “정부에서 1곳만 선정하라고 해 전남 동서부가 경쟁하는 상황이다. 의료 등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에 선택을 강요한 정부에게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순천의대 법안에는 부지 무상 제공, 지자체 기금 조성 내용이 삽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전남도가 의대 신설을 어디에 할지 알려주면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의대가 없는 유일한 곳이다. 이로 인해 의사 수급난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 전원율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서울 3.2명, 광주 2.6명인 데 반해 전남은 1.7명이다. 2022년 기준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충족률도 각각 66.1%와 69.2%로 최하위권이다.

참고로 2019년 교육부가 시행한 목포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용편익분석(B/C) 1.70,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2조 4천여억 원으로 경제성을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주요 골자는 목포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다. 특히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 복무해야 한다.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김문수 의원) 주요 내용은  순천의대 및 순천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다. 국비지원과 도기금, 물품양여, 토지 제공 등 지원 근거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