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화합과 소통을 통해 회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반발은 기득권이 아닌, 민주주의 지키는 일입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최정섭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지역의사회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을 통한 단합이며 이를 위해 회원들과 헌신적으로 교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대 후반 전공의부터 30~40대 젊은 전문의들과의 거리감 없는 소통이 있어야 단합도 잘된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 국민들의 시선이 차가운 것과 관련, 의료계 반발은 기득권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의료계 반발은 기득권 차원의 반발이 아니다. 의료계에서도 증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발전적인 방향의 증원 숫자에 대한 내부 승인 과정도 진행 중이었는데 정부는 일부 경영자 의사들의 언로만을 중시하고 절차적 의사 결정 또는 숙의과정을 무시하고 독재적이라 생각 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했다”고 비판하고 “지금의 의정 갈등은 이익차원이 아닌,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 임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최 회장은 “정부의 증원 명분은 비논리적이고 정치적인 면이 강하다”며 “OECD와 비교해서 터무니없는 저수가와 의료소송 남발로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비급여의 피부성형으로 의사가 몰리고 정부가 방기한 서울 경기 지역에 대학병원 신설로 의사의 쏠림으로 우리나라가 의사 부족하다고는 착시현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는 억지를 그만 부리고 현명하게 국민과 의료계를 생각하는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전라남도에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최 회장은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의대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의학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장 필요하고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남의대는 전라남도 화순에 있다. 전남에 의대가 없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 의대는 단순히 책상하고 컴퓨터 몇 대만 두면 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환자를 책으로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직접 환자 침대 옆에서 밤 새고 보면서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며 “의대를 신설해 공부를 시작하려면 향후 10년도 더 걸린다. 그런데 10년 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의료가 문제다. 현재도 인구 소멸 및 수도권 쏠림으로 전남의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 기존 광주, 전남의 대학병원도 노벨상은 커녕, 경영 악화에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기존 의과대학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 의학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 당장 필요하고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광주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자체 차원의 필수의료 살리기 사업에 충분한 혜택이 있어야 해결 가능하고 밝혔다.

 

그는 “광주는 타지역에 비해 가장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폐원율이 높아서 이에 대한 해결은 저출산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필수과의 전공의들이 의도하지 않는 의료사고의 법적문제에 국가의 완전해결과 또한 정부와 함께 지자체 차원의 필수의료 살리기 사업에 충분한 혜택이 있어야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현택 집행부에 대한 평가로 최 회장은 “충분한 경험으로 준비된 회장”이라고 기대하고 “다만 부탁할 부문은 과거 회장이나 시도회장을 공인으로 보면 의협회장은 ‘공인중의 공인’이므로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회장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모습과 가장 중요한 문제는 16개 시도회장과 긴밀한 소통으로 회무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최 회장은 “기존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 위주로 1~2% 수준에서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병력 파악이 안된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있어서 아직 적극적인 처방인 힘들다”며 “현재 공단 방침이 신분증을 확인 하라고 하는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는 영상통화로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크게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당연히 의사들은 반대해야 한다”며 “원격진료 시범사업 수가는 현재 수가보다 높지만 대면진료 수가보다 저수가다. 이 점을 알게 되면 당연히 회원들이 반대하거나 원격진료를 회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대정원 증원은 분한 상황이지만 아직 모든 것이 정부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과 의대정원 확대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홍보해 반드시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며 최 회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