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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 진료취소는 법적 금지행위… 엄정 대응"

3만6000개 의료기관 '진료·휴진신고' 명령…환자단체 "휴진 철회 촉구"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6/13 [13:03]

정부 "일방 진료취소는 법적 금지행위… 엄정 대응"

3만6000개 의료기관 '진료·휴진신고' 명령…환자단체 "휴진 철회 촉구"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6/13 [13:03]

【후생신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요 대학병원 교수 등이 집단·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13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대본 제1통제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서울대의대와 연세대의대가 집단휴진을 결의하고, 특히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의협이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면서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불법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의교협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계 요구를 수용했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지만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중증환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완료했다"며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범위는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센터에 연락해주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휴진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렸다. 개인사정이 있어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날(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14일까지 취합해 휴진 의료기관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에 대한 행정명령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병원 차원의 결정이 아니고, 일부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휴진 결정은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교수들은 진료를 했다. 이번에도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지키겠다고 했고, 대부분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킬 것으로 보기 떄문에 당장 조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단체들도 휴진 철회를 지속 요청 중이다. 92개 환자단체들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과 무기한 휴진 결의를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환자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정부도, 의료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병원에 남아 계속 고통받아야 하는 건 환자"라며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의 행보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환자들은 지금 사태의 빠른 종결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오는 18일 집단휴진과 함께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대·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각각 오는 17일과 27일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의협 집단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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