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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만 쓴다더니 넉 달째…건보재정 정부 쌈짓돈 논란

의료공백 메꾸려 건보재정 8000억 투입 “건전성 위협”우려
상황 종료 후에도 충당 않을 듯…복지부 “의결대로 사용 중”

유시온 기자 sion@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6/13 [09:37]

1달만 쓴다더니 넉 달째…건보재정 정부 쌈짓돈 논란

의료공백 메꾸려 건보재정 8000억 투입 “건전성 위협”우려
상황 종료 후에도 충당 않을 듯…복지부 “의결대로 사용 중”

유시온 기자 | 입력 : 2024/06/13 [09:37]

【후생신보】 의료공백이 수개월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긴급 투입을 연장했다. 6월 말까지 투입이 확정된 건보 재정만 총 8003억 원으로 추산되며, 중장기적으로 건보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건정심 의결에 따라 정당하게 재원을 사용했다”는 입장인 만큼 상황 종료 후에도 사용분에 대한 건보재정 충당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30일 보건복지부는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의료공백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추가 투입 연장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지난 2월 20일부터 매달 약 1800억 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첫 건보재정이 투입되던 2월경 “비상진료 대책 일환으로 건보재정을 1개월에 한해 투입할 예정”이라고 약속했지만, 벌써 넉 달째 건보재정을 차출하고 있다.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가져다 쓰는 건보재정은 탄탄할까? 건강보험 재정 전망은 밝지 않다.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가 2023년도 수입 지출 변수를 토대로 게재한 전망에 따르면, 202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시작된다. 누적 준비금도 2025년 31조원 최대치 이후 2026년부터 급격한 내리막이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8년 누적 준비금이 전소될 거라 전망했다. 누적준비금은 부족한 급여 충당에 대비한 금액이다.

 

재정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정부가 지속적인 차출을 감행하자 더 이상의 투입은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건보재정은 국민의 의료비를 위해 투입될 재원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건보재정 지출을 연장 의결하면서 건보 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흔드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건보 재정이 아닌 국고 일반 예산에서 투입하라”고 강조했다. 

 

건보재정에서 지출한 재원은 의료공백 해결 후에도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건정심 의결을 받아 원활한 중증환자 진료에 정당하게 사용되는 만큼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후 사용한 건보 재정분만큼 메꿀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이제 필요하면, 건정심에서 그렇게 결정해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미래에 대한 부분을 답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중증 진료나 응급환자 등 진료 상황에서 환자 진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건보에서 추가적인 가산 등에 사용하자고 건정심에서 의결한 거고, 그 의결에 따라서 쓰고 있다 정도가 어쨌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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