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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일자 소급적용 불가”

일부 병원, 2월 사직서 인정 요구…법률 검토 결과 가능성 ‘미미’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4/06/13 [08:56]

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일자 소급적용 불가”

일부 병원, 2월 사직서 인정 요구…법률 검토 결과 가능성 ‘미미’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6/13 [08:56]

【후생신보】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일자 소급적용 요청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가 아닌 취소 요구 수용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선 2월 전공의 사직서 인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경우 행정명령 시행 이전 상황에서 사직서가 수리되는 형태로 전공의 입장에서는 행정명령 위반행위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완전 면책이 되는 셈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일부 병원들 요청이 있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 실장은 “이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현재까지 법률 검토 결과로는 사직서 소급 수리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사직 효력은 사직서 제출일자가 아닌 수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이 때문에 6월 사직한다면 6월 사직 일자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병원과 개별계약을 통해 고용계약을 맺는다. 3∼4년을 통으로 계약을 하는 곳도 있고 매년 계약을 하는 곳도 있으며 사직서를 내면 한달 뒤 처리하도록 조건을 달아 계약하는 수련병원도 적지 않다.

 

전 실장은 “계약 내용이 수련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일률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요청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일자 소급적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현재 일부 수련병원은 2월에 전공의가 제출한 사직서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행정명령 시행 이전의 상황에서 사직서가 수리되기 때문에 전공의 입장에서는 행정명령 위반행위 자체가 사라져 완전 면책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일부 병원의 요청이 있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복지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현재까지 법률 검토 결과로는 사직서 소급수리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는 원칙적으로 사직 효력이 사직서 제출일자가 아닌 수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 6월 사직할 경우 6월 사직일자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공의들은 병원과 개별계약을 통해 고용계약을 맺었다. 한 번에 3~4년을 계약한 경우도 있고, 단년 계약을 한 곳도 있다. 또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뒤에 처리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며 “개별로 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그는 의료계를 향해 “지금과 같은 집단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으로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현재도 비공식 라인을 통해 의료계 여러분을 만나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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