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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떠난 병원 경영난 건보 선지급, 자료 제출 세부 기준 마련 중

복지부 이중규 국장 "이달 나오는 2023년 결산자료 활용해 수입 감소 증명 필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23 [08:54]

전공의 떠난 병원 경영난 건보 선지급, 자료 제출 세부 기준 마련 중

복지부 이중규 국장 "이달 나오는 2023년 결산자료 활용해 수입 감소 증명 필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4/05/23 [08:54]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 경영난 대안으로 건강보험 선지급을 추진키로 결정했지만, 확실한 검증 후에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병원 또한 인력 이탈에 대한 책임이 있는 데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많은 점을 감안해, 실제적인 수입이 감소했다는 점을 병원이 증빙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먼저 선지급을 제안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엔 병원계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시선이 코로나 때와 다른 만큼,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2023년 결산 자료가 5월 말에 나오는데, 각 병원은 현재 수입이 그때보다 줄었다는 점을 증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때에는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재정적으로 부담을 겪었던 의료기관을 지원할 때 사용된 바 있다.

 

이번 건강보험 선지급도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과 전공의 이탈로 진료 차질을 빚으면서 경영난에 직면한 대학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됐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 입원 등 중증환자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이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이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하고, 지난 20일부터 공단을 통해 의료기관 신청을 접수 중에 있다.

 

다만 이번 대학병원 경영난은 지난 코로나19 위기 때와 다르므로, 건강보험 선지급 정책도 더 엄격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중규 국장은 "이번 건강보험 선지급 방안은 병원계 쪽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온 사안이다. 코로나19 시기에 정부가 먼저 제안했던 것과는 다르다.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시선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예비비 사용, 비상진료체계 건보재정 사용 등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많은 상태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어차피 청구할 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재정을 쓰는 것과는 다르지만, 무이자로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선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인력 이탈에 대해 병원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지급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중규 국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등 기준을 정해서 이달 말까지 병협을 통해 안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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