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우리는 묻고 싶다”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세계적 의료시스템을 왜 파국으로 몰아가고 왜 의사들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같은 물음을 현 정부에 던지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 신입생을 1.7배를 늘려 오는 2025년부터 5,000여명을 선발하겠다고 한다”면서 “여기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2,000명 증원 숫자는 단 한명도 줄일 수 없다고 한다”며 정부의 불통식 태도를 지적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끊임없이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런 와중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뜬금없이 이름만 그럴 듯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들고 나왔다.

이 같은 정책이 발표되지 전공의들은 파업으로 맞섰고 의대생들로 집단으로 휴학에 들어간 상태다.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자 당연히 대형병원들의 외래 환자 진료는 물론이고 수술 일정이 줄고 지연되고 있다. 이제는 수술실, 병실도 비어가고 있다는 게 비대위 측 전언이다.

비대위는 “최소 6년이 지나야 전공의가 될 수 있는 2,000명을 늘리기 위해 멀쩡히 근무하던 1만 명의 현직 전공의들을 행정처분, 형사고발하는 강압적 수단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부족한 것은 전체 의사 수가 아닌 필수의료, 지역의사 수”라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특히, “의사들이 자신들의 전공 분야를 떠나지 않으며, 수도권 외 병원도 근무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며 “의대정원에 소요될 막대한 예산을 지금이라도 당장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투자하면 수년 후 아니 지금 바로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두고 왜 세계적인 자랑거리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의사들의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냐고 묻고 있는 것.

또, 의대생들의 휴학, 유급 시 교육 현장의 혼란은 어떻게 수습할 것이며 대학병원이 경영악화로 문을 닫는다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우리 교수들은 최근 한 달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버터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밝히고 “남발하는 공수표식 재정지원 정책과 법적 근거없는 행정명령들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보건의료를 위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명한 국민들은 의료 붕괴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사태가 악화돼 파국에 이르면 우리 교수들은 국민들을 위해, 대의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책임 현 정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대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