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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 선행되면 의대정원 논의 가능

매주 수가, 법적 부담 완화 등 필수의료 선결 조건 논의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1/16 [09:06]

의협,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 선행되면 의대정원 논의 가능

매주 수가, 법적 부담 완화 등 필수의료 선결 조건 논의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11/16 [09:06]

【후생신보】 대한의사협회가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한 논의와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이 선행되면, 의대정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마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마주 앉았으나,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뚜렷한 입장차만 드러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했지만, 의협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논의했다.

 

복지부와 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지난 2일 이후 약 2주 만으로, 새롭게 개편된 의협 측 협상단이 복지부와 처음 만나는 자리기도 하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예정이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취소하고 협상단 구성을 개편했다. 기존 협상단장이었던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이 사퇴하고,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바통을 넘겨받았다.

 

의협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부가 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양동호 단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적정 인력을 따져야 하는데, 지금의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과 부속병원, 지역의 정치인과 지자체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수요조사 결과는 현실을 왜곡하고 각자의 목적에 따라 변질될 것"이라며 "이번 수요조사는 고양이에게 얼마나 많은 생선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편적이고 편향된 수요조사가 정부에서 주장해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느냐"며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자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여 이를 무산시켰다.

 

의협은 의사를 확대할 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필수의료가 기피되는 건 리스크에 비해 돌아오는 보상이 적기 때문"이라며 "저수가를 정상화하고, 의료사고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필수의료는 당연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협을 향해 인력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맞섰다.

 

그동안 복지부는 지방의료원과 병원단체, 의학교육계 등 의료계 여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들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공감하며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현장과 지역, 의학교육계의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국민의 요구를 등한시하고 의사 인력 확충을 막는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더 이상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과 대학, 필수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의료인력 재배치'라는 현실성 없는 대안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여야 없이 한목소리로 공감하고, 거의 모든 언론과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이라며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딴 세상 얘기로 치부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정 정책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국민들께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 비전을 보여드려야 할 정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실망과 불신으로 바뀌지 않도록 의협도 전향적인 변화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의료현안협의체 운영 방향을 재확인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역·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도출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분야로의 의사 인력 유입 방안이 선행되면 의대 정원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단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대책을 먼저 얘기하는 게 우선"이라며 "아직은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대책이 담보된 다음에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며 "살인적인 저수가를 정상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 정책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를 흥정하듯 밝힐 생각은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부족하다면 늘리고, 많다면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데이터"라고 일축했다.

 

이날 의협이 '논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강경하게 반대해오던 입장이 변한 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지만, 의협은 이러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는 의료진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우리나라 의료 비전을 보여드려야 할 정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 기대와 신뢰가 실망과 불신으로 바뀌지 않도록 전향적 변화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 "재확인한 부분은 선결 조건이 마련돼 어느 정도 양측 신뢰가 구축된다면 의대정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도 "앞서 (의대정원은)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기로 했는데, 데이터에 대해 같이 논의해 그 데이터를 갖고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번 회의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적정 보상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며, 객관적인 통계와 다각적 정책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임을 생각하며, 열린 마음와 전향적인 자세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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