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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 위한 의사인력 확충 지속 추진"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현장과 소통해 대책 구체화"
"의대 정원 문제 해결과 전공의 정책 추진에 최선"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4/20 [09:00]

"필수의료 강화 위한 의사인력 확충 지속 추진"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현장과 소통해 대책 구체화"
"의대 정원 문제 해결과 전공의 정책 추진에 최선"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04/20 [09:00]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국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안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인력 여부와 증원 규모와 방식, 구체적인 시점 등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 논의를 필히 거치겠다는 취지다.

 

▲ 송양수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19일 송양수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필수의료, 의사인력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송양수 과장은 의사인력 확충 정책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가 전담하며 복지부 공식 답변 창구 역시 보건의료정책과를 통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과 협의가 필요한 의사인력 정책에 대해 추진·답변 창구를 달리하면 복지부 내부와 의료계에 불필요한 오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도 송 과장은 복지부가 의사인력을 얼마나 늘릴지, 어떻게 늘릴지, 언제 늘릴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정합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과장은 "의료인력 확충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협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말씀 드리기 조심스러운 것은 해당 안건은 의료현안협의체를 거쳐야 한다"며 "논의 내용 세부안이 창구가 다르면 서로 오해가 쌓일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 지켜봐달라"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크게 3가지를 제시했는데,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마지막으로 의료인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며 “다만 의료인력 관련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고 방향만 제시한 정도”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다듬고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의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도 논의하고 있으니 계속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을 현행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하는 것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송 과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조정은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의료현안협의체 분과로 운영 중인 전공의협의체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며 “전공의 배정은 통상 11월 확정해 통보하기 때문에 차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학계 일각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의대정원 350명 감축시킨 것을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과장은 "의대정원 증원 방안 중 하나로 알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부정적 의견부터 확대 필요 의견까지 다양하다"며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감축된 350명 원상회복부터 연 1000명 이상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있다. 아직 정해진 방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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