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병원계가 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인면허취소법․간호법 입법 강행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이하 병협)은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22일 의료인면허취소법․간호법의 본회의 부의를 가결시킨 바 있다.

병협은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병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강행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 또한 시간문제다”며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결국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는 게 병협 측 주장이다.

끝으로 병협은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