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 방안으로 내놓은 지방병원·필수과목 전공의 배치 확대 방안이 오히려 수도권 진료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내과학회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과 전공의 정원을 지난 2013년 정부의 전공의 감축 정책 시행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과학회에 따르면 현재 내과 전공의 정원은 603명으로 전공의 정원 감축이 있던 이전은 700명 수준이었다.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 방안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이 현행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되면 수도권에 있는 전공의 인력 60명이 비수도권으로 배정돼 수도권 진료공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내과학회의 경우 전공의 기초정원 603명을 수도권 361명, 비수도권 242명으로 배정하고 있다.

 

대한내과학회 박중원 이사장(연세의대 알레르기내과)은 "전공의 80시간 근무제와 수련기간 단축으로 수련 교육의 효율화와 체계화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이에 맞춰 이미 선제적으로 수련 과정의 선진화를 위한 개혁에 돌입했고 의학회와 복지부 주도 사업과 맞물려 성과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과학회는 지난해 이미 모든 핵심 역량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담은 내과 전공의 핵심 역량 평가 지침서를 개발하고 각 수련기관에 이를 배포한 바 있다.

 

또한 수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련프로그램평가위원회와 임상역량평가위원회, 내과전문역량평가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는 책임 지도 전문의와 지도전문의를 위한 내과 전공의 수련 지침서도 개발했다.

 

아울러 지난해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16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상황. 현재 이에 대한 피드백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박중원 이사장은 "지난주에 시범사업 결과 피드백을 정리하고 온라인 설명회 등을 열어 이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3월 본격 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과학회는 이러한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3월부터 전체 내과 수련 기관에서 수련 교과 과정 개편 본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 2년차는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3년차는 수련기관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수련 교과 과정의 핵심은 술기 역량의 강화와 e-포트폴리오를 통한 표준화에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내과학회는 총 15가지의 핵심 역량을 지정했으며 수련병원별 격차 해소를 위해 e-포트폴리오를 통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중원 이사장은 "수련 교육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가 바로 지역별, 수련병원별 양극화"라며 "내과만 해도 알레르기내과가 아예 없는 곳도 있고 류마티스내과 등도 마찬가지라 수련병원이나 지역에 따라 아예 이 과정에 대한 수련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술기를 웹 기반으로 배울 수 있는 e-포트폴리오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며 "현재 MZ세대에 속하는 전공의들이 인강, 이른바 인터넷 강의에 익숙한 만큼 이를 활용하면 이러한 지역별, 수련병원별 격차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박 이사장은 "핵심 역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며 시대에 맞는 수련 교과 과정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e-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교육 동영상 또한 빠르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오진 위험 낮추고 책임소재 분명히해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대해서도 박중원 이사장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오진의 위험을 낮추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규정할 방안 마련될 경우 시범사업은 가능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 이사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 난립과 약제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 기회가 많아졌다"며 "내과학회는 비대면 진료를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비대면 진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이 있으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제한된 범위는 도서벽지의 인프라 부족 지역,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의 환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질환, 재진 환자 등이다.

 

박 이사장은 "내과적 질환은 처음 진단이 중요하고, 한 환자에서 여러 복합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에 비해 오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에 비해 의사 업무량의 증가가 예상돼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필요하다"며 "내과학회는 합리적인 원격의료 수가 개발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현실화와 정체성 확립 중요

대한내과학회는 내과 전공의 수 감소와 수련시간 및 수련기간 단축에 따른 입원의학 전담의사 필요성을 느껴 5년 전 입원의학연구회를 설립한 바 있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2021년부터 수가가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은 실제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새로운 인력 유인책과 함께 기존 입원전담전문의의 지속 근무가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내과학회는 입원의학연구회를 설립해 입원전단전문의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내과학회지에 입원의학 세션을 만들어 입원의학 리뷰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POCUS(point of care ultrasonography) 프로그램을 개발, 입원의학 교과서 편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중원 이사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체계는 대체인력 및 휴일·휴가에 대한 고려가 없는 구조"라며 "휴가를 가지 못하거나 주말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근무 일정 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입원전담전문의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료 외의 근무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규정 중 주 40시간 근무시간 삭제, 주말·휴일 8시간 규정 완화, 지정병동 완화, 야간전문전담의 근무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1형 쏠림 현상이 개선될 경우 진료 외의 다양한 입원관련 업무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