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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위해 간호사 정원 기준을 간호사 근무조 당 실제 입원환자 수로 개선해야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필요 “장비가 아닌 인력 중심으로”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2/11/09 [09:08]

환자안전 위해 간호사 정원 기준을 간호사 근무조 당 실제 입원환자 수로 개선해야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필요 “장비가 아닌 인력 중심으로”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11/09 [09:08]

【후생신보】 환자안전 위해  간호사 정원 기준을 간호사 근무조 당 실제 입원환자 수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노조에서 공동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가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의료법 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과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참여로 성립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서영석, 최연숙, 강은미 국회의원은 인사말에 통해 국민동의청원 입법에 지지를 보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서영석 의원은 “간호사 수가 10% 증가하면 환자 사망률이 9% 감소한다. 이처럼 간호인력 배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덜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은 “「의료법 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과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에 담긴 내용은 9.2 노정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며 “5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국민적 요구인 두 청원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은미 의원은 “무분별한 병상 증설과 의대정원 동결로 의사 인력이 부족함에도 의료기관들이 수익창출에 매몰되어 간호사의 업무강도는 매우 높아졌다”고 지적하며 “9.2 노정합의에 따라 간호등급제 상향 개편이 추진중이다. 이와 맞물려 의료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기준은 일반인이 전혀 알수 없는 의료기관 내부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지차체는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기관에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고 꼬집으며  “의료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하고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궁극적인 간호사 적정인력 확보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인사로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인사말을 대독했다. 나 위원장은 “의료법 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동강도 개선에 기여해 적정한 간호서비스를 보장하는 9.2 노정합의의 핵심 사항 중 하나”라며 “금번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크게 환영하며 보건의료노동자 모두가 인력당 환자수, 노동강도,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적정인력 기준이 마련되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김원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가 <법정간호인력 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발제를 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법정 간호인력 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현행 의료법상 법정간호인력기준을 개정하고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배치에 따른 간호등급제는 패널티가 간호사채용비용보다 저렴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병원의 30%는 간호사 인력이 법정 기준보다 적고,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미준수 병원은 7147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에도 최근 7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은 약 2%(150곳)에 불과했다. 
 

지난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법정의료인 정원은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이나 실제 근무인력은 의사 3명, 간호사 6명이었던 사례가 해당된다.
  

또한 의료인 정원 기준 강화는 의료자원 공급 적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유휴 의료인력이 확보되며, 강화된 기준은 과잉공급된 병상 조정 작용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정원 기준과 관련하여 직종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도 내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적정인력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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