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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김일수 과장, “방만한 마퇴본부, 반드시 손 본다”

30년 기득권 해체 쉽지 않아…개선 없을 시 더 큰 어려움 있을 것 경고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2/05/25 [06:00]

식약처 김일수 과장, “방만한 마퇴본부, 반드시 손 본다”

30년 기득권 해체 쉽지 않아…개선 없을 시 더 큰 어려움 있을 것 경고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2/05/25 [06:00]

【후생신보】마퇴본부와 13개 지부의 방만하고 무책한 경영에 메스가 가해지자 예견됐던 일이지만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감사를 진행한 보건당국은 이번 만큼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김일수 마약정책과장<사진>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 이하 마퇴본부)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마퇴본부와 13개 지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정기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마퇴본부의 그간 조직 운영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식약처는 마퇴본부에 대한 행정(통보 4건)․신분상(주의 1건)․재정상(1건) 조치 등 모두 6개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마퇴본부는 마약퇴치기금의 집행과 후원금 사용의 불투명성이 지적했다. 또, 후원금 수입 등을 누락한 예산서․사업 계획서 제출 및 지도․감독도 불충분했다. 이에 감사단은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감사 지적을 받고서도 조치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현 이사장이 앞으로 마퇴본부의 이사장으로 재차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마퇴본부는 또 후원금과 국고보조금의 혼용 집행으로 국가보조사업의 혼선도 초래했고 무분별한 판공비와 근거없는 여름철 휴가비 등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마퇴본부의 방만한 경영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감사 보고서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같은 종합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마퇴본부와 13개 지부는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명확한 근거없이 국가 예산 지원 중단을 통보 했다”며 “근거도 없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갑작스러운 보조금 지급 중단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안정적 마약퇴치 사업을 위해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신일 과장이 이날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감사결과 통보를 통해 마약퇴치본부 13개 지부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대전, 충남, 충북, 경남 4곳에 대한 보조금을 3분기부터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원의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가 마퇴본부 및 13개 지부에 제공중인 보조금은 연 30억 원 정도다.

 

이날 기자들을 만난 김일수 과장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 수차례 마퇴본부와 의견을 교환했다며 격한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마퇴본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내용을 정리해 공유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됐다는 게 김 과장의 전언이다.

 

김 과장은 “강원 지부는 지난해부터 그리고 올해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지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을 전달했다”며 “명칭도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타협해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과장은 이어 “앞으로 평가를 통해 보조금 지원 지부를 줄이거나 축소할 수 있다”며 “마퇴본부를 방만하게 운영하 이사장, 사무총장 책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지가 앞으로 숙제다”라고 일갈했다.

 

더불어, “마퇴본부가 불합리한 기준 많다는 것 알고 있고 오래전 당연히 정리했어야 했는데 안했다”며 “30년 기득권 해체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마퇴본부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돈 얘기만 한다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이번 기회 놓치면 식약처나 마퇴본부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제가 있는 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식약처의 감사 결과가 5월 초 통보된 만큼 2개월 내 관련 조치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두 달 내 마퇴본부 논란은 일정부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11 22/05/25 [11:41] 수정 삭제  
  태그에 과장이름 틀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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