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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활동가…‘간호법 제정 호소’

SNS 통해 반대 단체에“간호법은 시대의 흐름, 선동질 마라!”지적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4/28 [16:55]

시민활동가…‘간호법 제정 호소’

SNS 통해 반대 단체에“간호법은 시대의 흐름, 선동질 마라!”지적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4/28 [16:55]

【후생신보】 “보건의료운동을 하며 특정 직능단체 주장에 한 번도 찬동한 적 없는데 간호법에는 난생 처음으로 찬성의사를 분명히 했다.”

 

수십 년간 시민의 편에서 보건의료운동을 펼쳐온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가 28일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회에 나가서도 찬성 의사 발언을 했고, (대한)간호협회 성명서에도 단체 연명을 했다”며 간호법 찬성 의견을 강력히 밝혔다.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는 “간호법은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처럼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간호법은 병원에 묶여있던 간호업무를 지역 돌봄으로 확장하는 목표와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며 “간호인력을 사회 돌봄의 중추 인력으로 세우는 것은 이미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체계(간호인력의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갖춰져 있다”며 “일본은 간호법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나라가 한 둘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현행 의료법으로는 더 이상 이를 유지하고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간호법 제정이 지역 돌봄의 업무 체계를 정리해 직역 간 업무와 이해 충돌을 줄여 국민들이 더 나은 지역 돌봄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는 “병원 내 업무 전달체계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보조인력으로 분명히 정리돼 있다. 간호법은 정리가 안 된 지역사회 돌봄업무를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로 전달 체계를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뒤죽박죽이던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다시 정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주성 활동가는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정리되면 이해집단 간 충돌이 생기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 간호법이 왜 필요한지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이해집단들의 선동처럼 자기 밥그릇 감추고 파업 운운하며 국민들을 협박하지 마라. 간호법은 향후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병시민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인 연대체인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함께 참여 중인 단체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는 지금까지 65개의 사회 각계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 단체를 보면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권익포럼 ▲간병시민연대 ▲(사)한국민족예술총연합회 ▲한국동시문학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한국종교인다문화포럼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대안과나눔 ▲(사)서울국제친선협회 ▲(사)좋은의자  ▲국제지식문화협회 ▲(사)한국창의인성교육진흥원 ▲(사)과학과문화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한국너싱홈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사)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부산 ICT 협회▲부산정보기술협회▲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부산컨벤션산업협회▲한국클라우드협회▲한국트리즈협회▲부산지회U-IoT 협회▲국제라이온스협회 355-A ▲생애말기돌봄연구소 ▲라자로연구회▲부산강서청년회의소 ▲부산지역상생연구회 ▲(사)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 ▲(사)해운대구 새마을지회 ▲해운대구 이어드림봉사단 ▲해운대구 바르게살기 위원회 ▲해운대구 새마을문고 ▲반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반여2동 통장협의회 ▲반여2동 새마을부녀회 ▲반여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반여2동 방위협의회 ▲반여2동 청년회 ▲반여2동 녹색어머니회 ▲재반무지개행복마을위원회  ▲인본사회연구소 ▲평화비경기연대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계양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천시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강화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한노인회 아산지회 ▲부산작가회의 ▲부산인문연대 ▲백년어 서원 ▲경부울문화연대 ▲한국방문보건협회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총망라하고 있다(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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