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0일 오전 원포인트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상정된 간호법안 3건을 심사했지만 결론 없이 산회했다. 

이날 회의에는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소위는 그간 정부가 논의해왔던 간호법 제정 경과 설명을 듣고 선진국들의 간호법과 국회에 상정된 3개의 법안을 비교 분석했으며 이후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진술을 들었다. 

특히 간협은 간호법 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 법이 간호조무사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침해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새롭게 갈등을 유발할 요소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2년제 양성과정은 현행 의료법에서 해결할 일이지, 간호법 제정안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주고,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 과정 신설에 동의해준다면 이 법에 반대하지 않고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어진 법안심사에서 소위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법안을 두고 여야 소위 위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날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김택우)는 긴급성명을 통해 "국회의 간호단독법 심의 강행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