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활용하기 위해 616개 항목(상세 935항목)에 대해 표준화 및 코드 부여를 완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지난 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비급여 표준화에 대한 진행 경과를 밝혔다.

장용명 이사는 “지난해 9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이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개항목에 대한 가격 등 변경 사항을 수시로 제출받아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료 수집·발굴을 통해 비급여 표준 명칭 및 코드 마련 등 비급여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계획 관련 현행 관련 고시를 전면 개정할 예정으로, 공개 시기 및 항목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며 “다만, 올해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 시행 초기로 의료기관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해 전년도 공개 항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시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해 유선 안내 및 원격 지원 등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미용·성형을 포함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의 조정은 의료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충분한 논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치료기기 급여 구체적 등재 방안 마련

장용명 이사는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해 지난해 1차 제외국 현황조사 이후, 기술 특성을 고려한 등재 관리 방향을 마련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보고했으며 구체적 등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2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치료법인 만큼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치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계·산업계·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완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혁신의료기술’을 실제 건강보험에 등재하고, 환자가 오남용 우려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청구관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등재는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구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