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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바탕, 정책 열매 수확 및 미래 의료정책 준비”

과거와 차별화된 정책제안서로 대선 후보에 브리핑 하는 등 수용성 제고 노력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수술실 CCTV 설치법 부작용만 남기고 폐기 전망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1/09/03 [09:34]

“연구성과 바탕, 정책 열매 수확 및 미래 의료정책 준비”

과거와 차별화된 정책제안서로 대선 후보에 브리핑 하는 등 수용성 제고 노력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수술실 CCTV 설치법 부작용만 남기고 폐기 전망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1/09/03 [09:34]

【후생신보】  “의료정책연구소는 그동안 회원들의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수선대후(守先待後)의 자세로 연구 성과의 토대 위에 정책의 열매를 거두는 대한의사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안 뿐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가올 미래 의료정책도 준비해 회원들이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정책연구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002년 설립돼 20주년을 앞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그동안 전문가단체 유일한 연구소로 의료현안과 정부에 의료정책 관련 대안을 제시하는 등 씽크탱크 역할을 해 왔다.

우 소장은 “의정연이 내년에 20주년을 맞는다. 의료계 최고 브레인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하다”며 “연구소 본연의 임무인 씽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정연은 우리나라 전문가단체의 유일한 연구소”라며 “어느 국가 연구조직보다 강점은 의협 회원이라는 강력한 후원, 힘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회원들의 바람직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족한 연구 인력과 예산은 아쉽다고 고백했다.

 

우 소장은 “현재 의정연의 연구원은 12명이다. 이는 보건사회연구원의 133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예산도 연간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 수행에 필요한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소의 조직 체계가 비합리적이며 연구원들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호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인력과 예산 범위내에서 알차게 운영해 보건의료 발전과 회원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직 체계를 확립하고 정책중심으로 팀을 개편해 글로벌 동향을 연구하는 등 글로벌 헬스케어와 국내 정책 등으로 세분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연의 연구 결과물은 정부와 국회 각급 기관 등에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국가 보건의료정책 수립시에도 자주 인용되고 있다며 이는 철저한 근거중심 연구를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우 소장은 설명했다.

 

따라서 연구 기획을 잘해 보건의료연구와 아젠다를 개발하면 충분히 국가의료정책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우 소장은 내년 대선 관련 보건의료 정책제안서에 대해 과거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 대선 관련 각 후보들에게 제안할 정책제안서는 사상 최초로 회원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협 상임진,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거쳤다”며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의협의 공식 의견으로 확정되고 정책 추진의 힘을 가질 것이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정책제안서가 협회 직원들이 의사의 관점으로 작성해 수용성이 떨어진 것에 비해 이번 정책제안서는 각 후보 진영의 관점이나 국가나 사회의 관점에서 좀더 수용성이 높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연관이 있는 실질적인 제안들로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의협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치적인 사안이 되어 어떤 대안제시도 소용이 없었다”며 “특정 대선 후보가 이 문제를 이용해 선거에서 부각되려는 정치 공학적인 접근이 있어서 의협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 소장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아주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폐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전공의 수련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전공의는 수련과정에서 수술을 하면서 실력을 함양해야 하는데 CCTV가 설치되면 전공의는 수술을 직접 해 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고 졸업하게 된다”며 “따라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최악의 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까지 남은 2년 동안 의정연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소장은 “이미 대안과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각국의 자료를 찾아볼 예정”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여서 자료가 부족하다”며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

 

한편 우 소장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연은 의료계의 씽크탱크로써 국민 생명과 건강, 의사의 진료권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조사를 수행해 의협의 정책 추진의 근거를 제시하는 등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우 소장은 “의정연은 의협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주된 업무”라며 “의정연은 군대의 보급병참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의협 집행부가 정부나 국회를 대상으로 최상의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회원들의 연구소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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