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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불법적인 PA 합법화 시도 즉각 철회

병원의사협의회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5/18 [15:13]

서울대병원 불법적인 PA 합법화 시도 즉각 철회

병원의사협의회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5/18 [15:13]

【후생신보】 서울대병원이 의료보조인력(PA)를 양성화하기 위해 임상전담간호사(CPN)형식으로 대체할 계획인 가운데, 일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대병원이 PA를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이에 대상이 되는 160명의 PA를 간호부 소속이 아닌 진료부 소속으로 변경해 양성화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현재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사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의료보조인력(이하 PA)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분야도 의사 고유의 영역으로까지 넓어지는 등 불법의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며 "불법 PA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높기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그동안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빅5 병원 불법 PA 의료행위 고발, 불법PA 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불법 PA 의료행위 관련 수사기관 자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병원의사협의회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PA 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던 이유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PA가 근무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병원들이 불법을 멈출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병원들은 불법 PA 의료행위를 지속할 생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을 합법화 시키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은 PA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역할과 지위 및 보상체계 등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은 PA를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이에 대상이 되는 160명의 PA를 간호부 소속에서 진료부 소속으로 바꾸어 양성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대병원이 현재 법적으로 불법인 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어이없는 행태이고, 앞으로 불법인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불법 PA 의료행위를 폭로한 좌담회를 통해서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병원 내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만연해져 있음을 알렸는데. 이 일이 있는지 5일 만에 이루어진 서울대병원의 이번 조치는 불법 PA 인력들의 폭로나 내부고발을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전체 의료계의 모범이 되고 정도를 걸어야 마땅한 서울대병원이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고 이를 뻔뻔하게도 공식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 의료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던 본 회는 이번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조치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서울대병원에 불법적인 P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불법 행위를 공공연히 저지른 것에 대해서 국민과 의료계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결정을 주도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의협에는 김연수 병원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를 요청하는 바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 법적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이라며 "또한 의료계 단체들과 연대하여 불법 PA 의료행위의 합법화 시도를 무산시키고,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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