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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비급여 설명 의무화 등 현안 해결 '총력'

강제화 반드시 저지…치매안심병원 인력 한의사 포함 등도 강력 대응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1/04/05 [12:41]

대개협, 비급여 설명 의무화 등 현안 해결 '총력'

강제화 반드시 저지…치매안심병원 인력 한의사 포함 등도 강력 대응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1/04/05 [12:41]

【후생신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원급 비급여 설명 의무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 포함, 의사면허결격사유확대법 추진, 간호단독법 등 의료현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개협은 지난 4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춘계연수교육 온라인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의협 회장 선거 과정에서 회원들과 직접 마주하며 어려운 개원가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환자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사명감으로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 회장은 “대개협은 국민 건강권 확보, 회원 권익보호, 의료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원급 비급여 설명 의무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한의사 포함, 의사면허결격사유확대법 추진, 간호단독법 등 의료인을 옥죄는 각종 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급여 설명 의무화 관련 관련 단체와 공조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비급여 설명 의무화 문제는 개원가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다. 강제화를 통한 처벌은 막아야 한다”며 “치과의사협회도 위기감을 느끼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전 의료계의 힘을 모아 강제화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좌훈정 기획부회장도 “건강보험 진료에 대해 심사와 평가를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이은아 부회장(대한신경과의사회장)은 결국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사 단독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 학회, 의협과의 협의도 없었다. 일방적인 입법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중증 치매 환자나 가족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중증치매환자를 돌보는 일은 노동집약적이다. 시간과 주의도 더 기울여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나 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병원 운영이 안 된다. 장기 추진 과제로 의료 현장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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