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 발표하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사진 : 보건복지부)

【후생신보】 이번 달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백신 휴가제’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백신 휴가제가 의무가 아닌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그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으로 이번달 부터 백신 접종에 대한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열, 통증 등 이상반응으로 일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백신 휴가’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상반응에 따른 휴가가 활성화될지 의문이며 권고에 그치는 만큼 기업·기관의 시혜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지금과 같은 ‘권고’의 방식이라면 휴가 등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일용직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백신 휴가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백신접종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려면 실제 환자 진료 등에 대한 조정의 고려가 필요한데, 이러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인력운영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라며 “일상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운영하는 탓에 신규입원환자를 줄이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인 휴가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백신 휴가가 전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권고 상황으로 끝나 매우 아쉽다”라며 “만 75세 이상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일반인 접종이 확대되는데 접종 이상 반응으로 인한 혼란으로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권고하게 되면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직장이 제한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유급 휴가를 부여하기 힘든 중소상공인‧소기업, 특고 노동자분들은 힘들 것이다”라며 “국가 인센티브등 지원책 제도 보완을 앞으로도 피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초기부터 백신휴가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국가재정낭비 라는 지적에 관해 신 의원은“어떻게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종식할 것인지가 정부의 아젠다 이다”라며 “코로나19 집단면역 정부의 목표이고 코로나 대응책을 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휴가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휴가는 물론이고 백신 인센티브제도를 노동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백신휴가를 위한 지원 범위, 재원 마련 등에 정세균 총리님과 정은경 청장님께도 대책을 강구 했다”라며 “70% 이상 집단면역 목표를 위해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저를 비롯해 다른 의원님들도 백신휴가에 관한 법안발의를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며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