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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공의료 확충 부각 예타 면제해야

김용익 이사장 “공공의료 확충 기반 마련하지 못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치러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3/30 [14:25]

‘코로나19’ 공공의료 확충 부각 예타 면제해야

김용익 이사장 “공공의료 확충 기반 마련하지 못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치러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3/30 [14:25]

【후생신보】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부각되고 있다. K-방역의 성공 뒤에는 공공의료가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한계와 문제점 또한 드러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의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보고서(2020년 11월)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역할을 ▲표준 진료 및 모델병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전염병 및 재난 대응 의료기관 ▲정책집행 수단 및 Test-bed 역할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공공병원 설립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교수는 지난 27일 열린 건보공단 호남제주본부 토론회에서 보건소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공공의료원이 적자나는 것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 공공의료의 확충 추진력이 반감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 했다.

 

나 교수는 “현행 보건소 교부세 산정 방식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보건소의 면적으로 책정하며,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인구 수로 책정하고 있는데 공공의료가 확충되기 위해선 공공병상 수, 음압병상 수를 교부세 산식에 포함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날 건강보험연구원 이용갑 원장도 “공공의료 확충이 처음으로 주장된 15년도 메르스 사태 이후 현재까지도 과거와는 달라진 것이 없는 사실을 심각히 인지해야 한다”면서 “이데올로기적 접근보다는 공공의료가 향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로써 의료산업 전반을 선도해나갈 수 있다”고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했다.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백근 단장은 지난 25일 열린 건보공단 부산경남본부 토론회 에서 현제 복지부 정책맥락에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 또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의 지정 및 어려고 모든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본부 설치 및 운영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백근 단장은 “권역별통합의료벨트추진단은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등 경남공공보건의료정책 추진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 이지만 지방정부 재원만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힘들고 행정 분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정책 영역의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공의료 확충은 비용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 시점에도 공공의료 확충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의료 불균형이 심화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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