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범부처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검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 마련, 혁신의료 R&D사업의 사업화 지원제도 보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재정사업은 2019년 결산 기준 2,279억 원, 2020년 추경 예산 기준 7,332억 원에서 전년 추경 대비 15.8% 증가한 8,494억 원 규모로 8개 부처, 41개 청을 포함해 총 49개 정부기관에 배정됐다.

배정된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7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건복지부(1981억), 산업통상자원부(1279억), 질병관리청(256억), 해양수산부(85억), 산림청(67억), 환경부(35억), 농촌진흥청(19억) 순이었다.

세부 사업은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시범구축사업,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국가암빅데이터구축,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 등이다.

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구축은 확대되고 있지만 보건의료 데이터가 실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 보급 등 데이터 생산 및 활용 전 단계에 걸친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보증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을 위해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위한 ‘범부처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을 구축 검토 ▲ 정부는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의료기관, 중소벤처기업 등에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 마련 ▲ 정부는 정밀의료 기술개발,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정책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 등이다. 

임익상 처장은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한 정부 재정사업들을 데이터 수집·구축, 정보보호, 데이터 활용으로 구분해 재정투자 현황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사업개선 방향, 제도적 보완과제 등을 도출하고자 했다”며 “이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와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성과창출과 국민들의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