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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환자 의료비부담 최대 2.5배 차이

경실련,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발표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14:46]

대학병원 환자 의료비부담 최대 2.5배 차이

경실련,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발표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2/22 [14:46]

【후생신보】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높은 대학병원과 가장 낮은 대학병원 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차이가 최대 2.5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 조사 분석 결과,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다. 국립대(공공)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로 사립대(민간) 병원의 63.7%보다 약 5% 높았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으로, 보장률은 79.2%, 환자부담률은 20.8%로 조사됐다. 반면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차의과대학교강남차병원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47.5%, 환자부담률은 52.5%였다

 

두 병원 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1.7배, 환자부담률은 2.5배에 달했다.

 

경실련은 국립대 14개(18.9%), 사립대 60개(81.9%) 등 대학병원 총 74개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다.

 

경실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를 활용했다.

 

74개 대학병원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다. 국립대(공공) 병원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68.2%로, 사립대(민간) 병원의 63.7%보다 약 5%포인트 높았다.

 

전체 74개 대학병원 중 건강보험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 상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상·하위 그룹 간 약 14.4%포인트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사립대 병원이었고, 상위 10개 병원은 2개를 제외한 8개가 국립대 병원이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환자부담률로 환산하면 건강보험 보장률 하위 병원들은 상위 그룹과 비교해 평균 약 1.5배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립대학 병원의 경우 교육과 의료라는 공익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국립의과대학과 병원이 없는 전남과 경북, 울산은 공공의료 부재에 따른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므로 개선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공공의료 부족에 따른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마저 저버린 채 의료를 사적 영역과 영리수단으로 인식하는 현행 민간 의료 중심의 공급체계 개선 없이는 의료계의 이기적 행태도 막을 수 없으며,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도 불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의료계의 극단적 이기적 행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역할과 확충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5%에 불과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신고의무화 등 관리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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