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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강탈법 절대 수용 못한다"

의협 16개 시도의사회장, 의료법 개정 시도 맹비난…총파업도 불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09:12]

"의사면허 강탈법 절대 수용 못한다"

의협 16개 시도의사회장, 의료법 개정 시도 맹비난…총파업도 불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1/02/22 [09:12]

【후생신보】  의료계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전국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선언했다.

 

전국16개 시도의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지난 20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를 강제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8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대해 시도의사회장들은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은 한국의료시스템을 더 큰 붕괴 위기로 내몰 것이 자명해 만약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협력 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언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유발해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대해 집단 행동을 예고한 의협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국민을 위한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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