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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결정 항소심 본격 시작

주요 쟁점 중 하나만 번복돼도 승소 확정…공정 경쟁 위해 최선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1/02/19 [10:19]

대웅제약, ITC 결정 항소심 본격 시작

주요 쟁점 중 하나만 번복돼도 승소 확정…공정 경쟁 위해 최선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1/02/19 [10:19]

【후생신보】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지난 12월 내려진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부당한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ITC 최종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 만이다.

 

대웅제약의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Goldstein & Russell)’은 지난 18일 (미국시간) CAFC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Motion to expedite)했다. 이는 대웅제약이 제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주보(Jeuveau)’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 내 판매를 담당하는 에볼루스(Evolus)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신속심사 절차를 통해 연내에 항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CAFC은 앞서 지난 15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에볼루스는 미국 시장 내에서 주보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빠른 속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항소법원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항소심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메디톡스의 균주에 영업비밀성이 있다는 예비판정을 뒤엎고, 수입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단축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관할권, 당사자적격 등 법적 쟁점을 잘못 판단했고,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침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공정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며 CAFC에 항소 배경을 대웅은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또 “ITC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거짓 진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서명이 위조된 균주관리대장 등 여러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고, 해당 증거들은 균주 무단 반출 사실과 관련된 핵심 증거임에도 ITC가 이를 간과한 채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항소법원이 이와 같은 증거 조작 사실을 여실히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웅은 CAFC에 항소하는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오류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법적 쟁점은 관할, 당사자 적격, 국내 산업 피해, 시효 등 ITC 소송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요건으로서, 이 중 하나라도 번복될 경우 대웅의 승소가 확정된다.

 

대웅 측은 현재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엘러간의 횡포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CAFC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하며,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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