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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건전화 강도 높은 제도 개선 추진”

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 공단조직개편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향후계획 밝혀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2/17 [06:02]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강도 높은 제도 개선 추진”

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 공단조직개편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향후계획 밝혀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2/17 [06:02]

▲ 김덕수 기획상임이사     

【후생신보】“급여비 100조 시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15일 진행된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공단 조직개편과 건보공단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과 향후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김덕수 기획상임이사 일문일답.

 

 

▶ 올해 조직개편 내용과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 기획상임이사로 취임후 조직과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본부의 고도화·전문화, 지역본부, 지사의 분권화·자율화 체계를 강화했다. 금년도에는 재정규모 100조 시대, 포스트코로나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공단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미래역할 관점에서의 조직기능 재설계를 단행했다.

 

지사는 통합 20년 만에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무량에 따라 지사정원을 조정했으며지역본부는 자체 경영기획 및 현장교육, 위기대응·관리 기능 중심, 본부는 환경변화를 반영해 빅데이터, 약가 부분을 강화했다.

 

특히, 금년에는 3가지 중점사항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빅데이터 전담조직, 약가관리실, 연구원 등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신설했다.

 

▶ 지난해 간담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재정관리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 보장성 강화 정책 및 노인 급여비 확대 등에 따른 재정지출 증대로 5년 이내 ‘보험재정 100조원 시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재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까지 3단계 로드맵을 수립하여 진행 중이다.

 

재정분석시스템은 지역별로 가입자ㆍ사업장ㆍ외국인 현황 등에 대해 상세 분석 조회가 가능하고, 공급자ㆍ이용자 측면에서 다양한 의료자원 및 의료이용에 대한 상세 분석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상세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올해는 2단계로 One-Stop 관리가 가능하도록 재정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략적 재정관리체계는 2024년까지 인공지능과 AI 기능을 확대해 지능형 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그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 올해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알려달라? 

- 2020년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정추계에 어려움이 많았다. 보험료 경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전년도(2019년)와 전전년도(2018년도)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로 수입 감소가 크지 않았다.

 

코로나19 검사ㆍ치료비, 조기지급ㆍ선지급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강화로 호흡기ㆍ세균성 질환 중심으로 의료이용행태 합리적으로 변화했지만2021년도 역시 재정추계에 어려움이 많았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상 2021년도 당기수지는 1조 679억 원 감소로 예상되나, 수입은 2021년부터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 소득 자료가 보험료수입에 적용돼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지출은 백신 접종으로 인해 확진자가 대폭 감소될 경우 의료이용은 과거만큼 증가할 수도 있어 의료비가 2020년만큼 감소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이 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 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올바른 생활습관이 정착‧지속돼 합리적인 의료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 안정적인 국고지원과 보험료율 8% 이상으로 인상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 5년 이내 ‘보험재정 100조원 시대’,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진료비 50% 예상 등 재정상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감염병 및 보장성강화, 노인진료비 급증 인한 급여비 지출 억제가 관건으로 재정상황을 미리 예단하기 매우 어려다.

 

급여비 100조 시대, 수입 창출 및 지출 효율화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갭을 줄이는 일이 지출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업무개선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다양한 수입확충, 지출 효율화 과제 추가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겠다.

 

이어 안정적인 국고지원과 관련 법령 개정안(정부지원 확대, 보험료율 상한 등)은 올해도 이슈 및 쟁점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는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보장성 정책 추진과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방지, 신종 감염병 확산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율 8% 상한선 문제는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향후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논의의 장을 통해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건보공단은 담배소송 1심 패소 이후 소송대리인을 바꾸는 등 2심 준비를 본격화 하고 있는데. 승소를 위한 주요 전략을 알려 달라?

- 현재 담배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특별히 승소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1심 판결 선고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재판부가 담배에 대하여 너무 관대한 입장에서, 법원에 제출된 방대한 증거자료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선행 대법원 판결을 단순 반복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건보공단이 긴 재판 과정에서 여론 활용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건보공단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보다 충실한 변론 진행을 위해 외부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외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토대로, 건보공단만의 소송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전략을 만들어 가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담배규제 관련 법안 등과 병행함과 동시에, 다른 유해물질 피해 사안들과도 연대해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함께 할 것이다.

 

외국에서 승소한 담배소송의 경우도, 대부분 10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고, 실제 담배소송의 과정 자체가 담배규제정책으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건보공단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되, 긴 안목을 가지고 과감하게 담배소송을 이끌어 나가겠다.  

 

▶ 건강보험공단이 직제 개편을 하면서 빅데이터전략본부를 설립했다. 얼핏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 신설한 디지털혁신본부, 기존 빅데이터실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심평원 빅데이터실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어떤 협업 등을 약속했는지 궁금하다.

- 한국판 뉴딜, 데이터3법 개정 등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양 기관이 유사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조직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권 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근 만남을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현안을 공유하고 밀접 연관이 있는 각종 협력 사안은 적극 대응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향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개방 요구에 대해 데이터개방 원칙,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법령 개정 등을 지속 협력할 것이며, 유사한 일의 중복 추진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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