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바른의료연구소(소장 정인석)는 코로나19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의료기관에는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최근 미국의 제약회사들에서 3상 임상시험 결과 상 효과가 증명된 백신들이 곧 출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 확보는 이제 국가의 외교력과 경제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이러한 일을 예상하고 정부에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매진해 줄것을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현재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할 정부는 오히려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핑계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은 더욱 악화하고 있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태도 변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확진자 수에 따른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대책만으로 방역 대책을 일관하고 있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항체 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를 파악한 이후, 무증상 감염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연령별, 지역별 맞춤 대책을 내어 놓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얼마 전 고시를 통해 지난 19일부터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검사를 신설한다고 알려왔다. 그런데, 이는 정부가 동시 검사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려는 것을 교묘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바른연구소는 지적했다. 

현재 코로나19 PCR 검사는 상하기도 검체 두 가지를 채취하고 비용은 15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 환자가 원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는 전액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폐렴이 있거나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그런데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독감 환자도 늘어나서 검사가 폭증할 것을 걱정한 정부는, 국내 업체들에 코로나 19와 독감 동시 검사 키트 개발을 종용하였고 모 업체가 개발에 성공하자마자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고시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직접 연구소에서 확인한 결과 심평원에서는 동시 검사와 코로나19 하기도 검체 PCR 검사를 같은 날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동시 검사의 도입은 정확한 진단이 목적이 아닌 비용 절감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비용 절감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견디지 못하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게 되고 의료 시스템은 붕괴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의료 및 방역 대책과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