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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 예산 논의는 9.4 의정합의 위반”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예산소위서 예산 삭감 의결된 것…절차적으로도 잘못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11:24]

의협, “공공의대 예산 논의는 9.4 의정합의 위반”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예산소위서 예산 삭감 의결된 것…절차적으로도 잘못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11/19 [11:24]

【후생신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이 논의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9·4 의정 합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공의대 예산이 논의된 것은 공공의대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9.4 합의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의협은 “9월 4일 의-당·정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국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복지부는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을 것임을 함께 명시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의협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악화로 인해 18일 현재, 일일 확진자 수는 300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누가 객관적으로 코로나19가 안정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국회에서 박능후 장관이 공공의대 예산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합의되고 관련 법안 구성이 된 뒤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절차적인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미 예산소위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 예산 삭감이 합의·의결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굳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 논란을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협의를 전제로 한 합의를 해놓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그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며 “관련 정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합의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며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결정과 9.4 합의 존중과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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