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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월부터 외래서 치료 가능 검사·처치·수술시 입원료 미산정 고시

의료계, “의사 재량권 물론 환자 권리 침해” 지적…의협-병협과 재논의 필수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11/18 [12:20]

복지부, 12월부터 외래서 치료 가능 검사·처치·수술시 입원료 미산정 고시

의료계, “의사 재량권 물론 환자 권리 침해” 지적…의협-병협과 재논의 필수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11/18 [12:20]

【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가짜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중인 가운데 의사의 진료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1일 의료법 고시를 통해 외래에서 치료 가능한 검사, 처치 및 수술에 대해서는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 외래에서 환자의 나이나 통증 정도 등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던 입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번 고시와 관련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사의 진료재량권은 물론 환자의 권리도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가짜 환자’를 잡아 재원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회장은 “명백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통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입원 후에 케어를 받으면 나아지는 경우도 있다”며 “게다가 간단한 처치라도 환자의 나이나 후유증에 따라 임상적 판단에 의사가 입원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재정 누수의 주범인 ‘나이롱 환자’가 많다고 하지만 의료법상 입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무고한 일반환자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는 게 박 회장의 우려다.

 

특히 박 회장은 해당 고시 중 ‘외래에서 치료 가능한’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주체가 어디인지 헷갈리는 상황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예를 들어 고시 자체가 입원에 대한 의사의 재량권을 무시하고 있는데 치료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할 것이냐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현재 복지부 측에 해당 고시에 대해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다.

 

박 회장은 “입원할 수 없는 환자를 구분해 고시하는 것은 의사의 재량권은 물론 특히 환자의 권리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한다”며 “향후 의협, 병협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자와 의사 모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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