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신규급여 개발과 공급자 간의 협력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 16일 ‘돌봄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꿈꾸다-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강선우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단절에서 교류로, 의존에서 자립으로 삶을 바꾸는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이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의 핵심이슈 중 하나인 돌봄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전후 모니터링 결과,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전반에 걸쳐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보호자의 부양 부담 역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게 된다면 돌봄을 받는 사람의 정서적 안정과 만족을 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지역 곳곳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치료비와 입원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다. 

통합돌봄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복지 등 각 분야 간의 긴밀한 연계와 사용자의 욕구에 맞춘 충분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위해 ▲방문보건‧방문복지센터 각 500개소(인구 10만 명당 1개)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 등 2만 8,000~3만 8,000명(의사 방문 진료 건에 대해 월 4~8회 방문 왕진 월 2회) ▲방문 재활 및 훈련서비스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약 3만 5,000명 ▲주간 보호센터 약 50,000개소 (1개 시설당 입소정원 30명)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그룹별 5만 명, 요양보호사 21만 명 등 시설과 인력의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 돌봄 주거를 위해 1~2인용 임대주택에 공동거실과 공동식당 및 주·야간 당직 기능 등 복지기능을 갖춘 주택을 확충 ▲주택 개보수를 통해 사고 예방과 기능유지 및 독립성 향상 ▲고령 및 육아 친화적 도로 개량을 제안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정착되면 어르신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고 가족은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경제활동 인구 증가와 돌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해 여러 가지 개념을 제안했고 건보공단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적극 지원해주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 사회개혁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 필요성과 지향점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와 건보공단 간의 업무 협조와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가족의 손을 빌리다 못해 시설로 보내야했던 돌봄의 짐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눠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라 믿는다”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전국적 확산과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