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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심 대전 D병원 결국

건보공단, 이번 주 요양․의료급여비 결정 통보 예정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11/16 [11:29]

사무장병원 의심 대전 D병원 결국

건보공단, 이번 주 요양․의료급여비 결정 통보 예정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11/16 [11:29]

【후생신보】사무장병원으로 의심,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대전 지역 D 병원에 대한 의료 및 요양급여비 지급이 결국 보류된다. 이는 경찰이 D 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판단,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데 따른 결과다.

 

16일 확인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는 지난주 초 D 병원 개설자(정00, 오00)에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했다며 “법이 정한 요양 및 의료급여기관임을 확인할 때까지 요양 및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다수 언론에 보도됐듯이 종로경찰서는 조사를 통해 H사, D병원 정 원장 등에 대해 사무장병원 협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또, 이런 사실은 건보공단에 통보됐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건강보험법 제47조의 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경찰은 조사를 통해 H사가 바지 원장을 내세워 D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D 병원에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예정 통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확인하고 “각 개설자 분들께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주 중(이의 신청이 없을 시)으로 지급 보류 결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요양의료급여 지급 보류 결정 통지서는 건보공단에 진료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돼 병원에는 사실상 ‘사망 통지서’나 다름없다.

 

D 병원에는 지난 2015년 3월 지하 4층, 지상 8층, 20여개 진료과 40여명의 의료진 300병상 규모로 개원한 바 있다.

 

한편, 알려진 바에 따르면 D 병원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메르스로 인해 오픈과 함께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였다.

 

이런 와중 건설, 의료기기 등 다방면에 회사를 거느린 H 회장을 만났고 이게 악연이 돼 리스 사기 등으로 H 사에 병원을 통째로 넘겨주는 상황이 됐다며 오모 원장은 전했다.

 

오 원장은 “병원 운영 과정에서 리스 사기 등을 당해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내 딸도 역시 신불자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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