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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시대 정신질환자 원격진료 한시적 도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원격진료 및 전화 상담·처방으로 접촉 회피 통한 감염 위험 감소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1/03 [10:18]

코로나19시대 정신질환자 원격진료 한시적 도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원격진료 및 전화 상담·처방으로 접촉 회피 통한 감염 위험 감소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1/03 [10:18]

【후생신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진단과 정신건강진료 시 한시적 원격진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행 오명호)는 지난달 28일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호주의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대응책으로 추가 비상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특정 법률을 개정하는 ‘코로나19 입법 개정(비상조치)법 2020’을 지난 5월 13일에 제정했다.

 

‘코로나19 입법 개정(비상조치)법 2020’은 ‘정신보건법’을 비롯해 ‘아동보호법’, ‘공정거래법’, ‘공중보건법’ 등 34개 법률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정신보건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질환 의심자의 정신질환 및 입원 여부 판단을 위한 방법으로 시청각 링크를 통한 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사항은 내년 3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의료 종사자 또는 정신보건시설의 의료감독관이 허가한 공인관은 정신질환 의심자의 검진 시 코로나19로 인해 시청각 링크(audio visual link)의 사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검진할 수 있다.

 

호주는 지난 3월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의료 항목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원격진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격진료가 가능한 의료 항목으로는 정신건강을 비롯해 만성질환관리, 임신 지원 상담, 섭식장애 관리 등이 있다.

 

특히 정신건강 진료 대상 환자는 정기적으로 진료 관계를 맺어 온 의사및 기타 의료종사자에게만 원격 정신건강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는 화상을 통해 이뤄지며, 화상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전화진료를 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통한 입원 진단 시 환자와의 접촉을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원격진료 및 전화 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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