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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감…'독감백신·의사국시 재응시' 문제 집중

코로나19 팬데믹 증인 최소화 및 비대면 진행…의사면허 형평성 개선 요구도 거세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29 [11:11]

21대 국감…'독감백신·의사국시 재응시' 문제 집중

코로나19 팬데믹 증인 최소화 및 비대면 진행…의사면허 형평성 개선 요구도 거세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29 [11:11]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후생신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22일 막을 내렸다. 21대 첫 국감이자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감사장 인원제한으로 증인 채택이 최소화됐으며, 비대면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유통과정 중 상온노출과 접종자 사망 등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독감백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의대생 의사국시 추가 등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다.

 

▶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사고 및 사망…신뢰까지 잃어

 

지난달 21일 독감 백신 유통을 담당한 '신성약품'의 운반차량에 보관된 독감 백신이 상온에 장시간 노출됐다. 이후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독감 백신 상온노출 사고 이후 보건복지부는 이미 유통이 끝난 시점에 조사를 들어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까지 잃고 말았다.

 

여·야 의원들은 독감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은 서로 같았다. 하지만 독감 백신 접종 중단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독감백신 때문이라는 인과관계 설명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사망자간 공통점이 있는지 답변 해달라"며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고령층은 독감백신을 늦추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제조사도 틀리고 로트번호도 틀리다고 했지만, 국민 안심하려면 전수검사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따졌고, 같은당 서정숙 의원은 “사망 원인 규명이 안 돼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다.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는 사업을 잠정 중단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청장은 "제품 문제나 독성 문제로 인한 사망은 아닌 걸로 전문가들도 판단하는 상황이다”라며 "현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우리와 전문가의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있어 정말 죄송하고 국민들 걱정 많으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전 과정에 대해서 여러 부처 관련돼 있는데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 ‘의사국시’ 추가여부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할 문제”

 

독감백신 안전성 문제만큼이나 이번 국감에서 많이 언급된 주제는 ‘의사국시’였다.

 

국민적 동의와 법과 원칙 하에 의사국시 추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여당, 대승적 차원의 기회제공을 주장하는 야당의 신경전은 국감 종합감사까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의료진이 부족하던 시기에 의대생들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신설을 반대하며 국시를 거부, 동맹휴학에 돌입했다”라며 “최근에는 병원장들이 대리사과를 하며 국시 기회를 요청했지만 국민들은 그런 의사들이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올해 의사국시가 추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전공의 수급, 공보의, 군의관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커지며 어떤 방법이 가장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향후 의사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결정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국민 감정과 별개로 보건의료인 배출 등 실리적인 문제를 봐야 하며 배출돼야 할 보건의료인이 배출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의대생 몇 명의 사과만으로 국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문제 해결을 고민하겠다"라며 "인턴 역할은 레지던트가 일부 할 수 있고, 전문 간호사들이 보조적 역할도 가능하다"며 "수술과 입원전담의를 대폭 늘려 인턴 부족 현상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하다고 하기보다는 협의체 구성과는 관계가 없는 일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할 문제이며 다만 순조롭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의사면허 취소기준 강화…직업적 윤리의식 강화돼야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의사면허의 형평성 개선을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을 만큼 '철밥통' 의사면허 취소기준 강화에 대한 국회의 공세는 날카로웠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판단하고 치료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방흡입수술,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무면허 의료행위 면허취소는 10명당 1명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살인·강간을 해도 의사면허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의사의 특권이다”라며 “의료인은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며 의사들이 누려온 특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료파업으로 인해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다”라며 “의료법 개정은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꾀하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에 대한 엄정한 잣대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부실 관리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면허 재교부 위원회에 시민환자단체 추천 위원 위촉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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