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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위의 수종발생을 위암수술부위의 수종으로 오진한 사례

후생신보 | 기사입력 2020/10/19 [09:35]

간부위의 수종발생을 위암수술부위의 수종으로 오진한 사례

후생신보 | 입력 : 2020/10/19 [09:35]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기관과 환자 및 보호자간의 갈등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학적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양측의 권리를 보호받고,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사례를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행위시 사고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의료사고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의료분쟁이나 조정에 임하는 노하우 등 의료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조정중재사례를 게재한다.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1년생, 남)은 2016. 1. 6. 조기위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인 1. 7. 전신마취 하에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같은 달 13. 복부 및 골반 CT 검사결과상 췌장머리 주변으로 체액 저류 소견이 보이고, 19. 복부초음파 결과상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출 의증 소견이 있으며, 26. 복부 및 골반 CT 검사 결과상 간위 인대와 십이지장 봉합 앞 부위에 농양이 관찰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인 1. 27. 경피적 농양배액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위 의료진은 2016. 2. 1. 신청인에게 추가로 경피적 간담도배액술을 시행하고 경과관찰을 해오다가 같은 해 4. 1. 담관조영술 검사를 시행한 후에 더 이상의 누출 소견이 없자 위 배액관들을 제거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신청인이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4. 8.자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복수가 관찰되어 골반강내로 배액관을 삽입하였으며, 같은 달 12. 간 주위에 발생한 담즙종에 대하여 배액관을 추가로 삽입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6. 4. 26.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복강 내 복수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자 위 배액관을 모두 제거하였고, 같은 달 28. 신청인은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조기위암 수술시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출을 발생시켰고, 이후 이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적절한 진단 및 경과관찰을 하지 못하여 배액관을 4차례나 삽입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입원기간이 길어지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기왕치료비 금 6,938,858원, 간병비 금 2,500,000원, 휴업손해 금 7,500,000원, 위자료 금 10,000,000원의 총 금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체액저류는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유출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에 따라 배액관의 삽입이 필요하였으며, 비록 배액관 삽입에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CT상 배액관의 위치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바,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안의 쟁점

-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

 

가. 감정결과의 요지

 

1) 수술의 적절성 여부

조기위암 진단 하에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을 시행하고 JP 배액관을 삽입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위절제술 시행 후 삼출성 체액을 제거하고 출혈이나 문합부의 누출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JP 배액관 삽입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2) 경과관찰의 적절성 여부

 

가) 2016. 1. 7.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 이후 ~ 4. 1. 배액관 제거된 시점

처음 경피적 경간 담즙 배액술 (PCD;Percutaneous Catheter Drainage, 이하 ‘PCD’라고 함)을 잘못 삽입한 것과 이러한 사실을 늦게 발견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과정들은 적절하였다(JP 배액관이 체액저류 내부를 통과하고는 있지만 기능 이 좋지 못하여 적절히 배액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2016. 4. 1. 배액관 제거 이후 ~ 4. 8./4. 12. 경피적농양배액술 시행된 시점

추가 PCD삽입 및 처치 등은 적절하였다.

 

3) 인과관계

PCD의 잘못된 삽입과 관리에 대한 과실로 입원치료 기간이 늘어났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출은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약 5% 미만에서 발생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이 사건 수술상 과실 유무

신청인은 ○○병원에서 실시한 위 내시경 검사상 조기위암으로 진단되어 2016. 1. 6.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복강경 위암수술은 림프절 전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조기위암 환자에게 시행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자들이 개복수술에 비해 우월한 단기 치료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이러한 수술을 선택하여 시행한 것은 진료를 행하는 의사에게 부여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보이고, 위 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감정결과 위절제술 시행 후 삼출성 체액을 제거하고 출혈이나 문합부의 누출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JP 배액관의 삽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 의료진이 JP 배액관을 삽입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위 수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나)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위 수술 이후인 2016. 1. 13. 복부-골반 CT검사상 급성췌장염, 췌장머리 주변으로 체액 저류 소견이 보이고, 같은 달 19.자 복부초음파 검사상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출 의증 소견이 관찰되며, 26. 복부-골반 CT검사상 간위 인대와 십이지장 봉합 앞 부위에 농양형성 소견이 관찰되자 피신청인 의료진은 다음 날인 27. 경피적 농양배액술(PCD)을 시행하였는바, 복강경 위절제술의 합병증으로 복강내 출혈,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공, 문합부 누출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영상의학과 자문소견서에 따르면, 17.자 CT검사상 십이지장 절단부 누출과 체액저류가 보이고, JP 배액관이 체액저류 내부를 통과하고 있지만 기능이 좋지 못하여 적절히 배액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19.자 복부초음파상으로도 십이지장 봉합부위 누출이 의심되었으므로, 위 의료진이 일주일이 지나서 경피적 농양배액술(PCD)을 시행한 것은 그 처치 시기가 다소 늦었다고 생각되고, 위 PCD 삽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배액이 되고, 간담도배액관(PTBD) 삽입 후에도 PCD를 통한 배액이 계속된 점에 비추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 PCD 삽입 이후 약 한달 반 정도가 지나서야 PCD 삽입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그 위치를 재조정하면서 십이지장 누공이 있음을 발견한 것 역시 그 조치와 경과관찰 과정이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위 의료진의 적절하지 못한 조치 및 경과관찰로 인하여 신청인의 입원치료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PTBD 배액관 제거 이후 발생한 담즙 유출은 위 제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이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추가적으로 PCD를 두 차례 삽입한 점을 고려하면, 위 치료행위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 6,592,212원

신청인은 부동산업무를 하는 자로서, 입원치료하는 동안의 휴업손해가 7,500,000원(월 2,500,000원×3개월)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의 PCD 삽입 및 경과관찰에서의 미흡한 조치로 인하여 신청인의 입원치료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신청인이 조기위암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치료를 위하여 복강경하 위절제술이 시행되어야만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후에 별다른 합병증이 없을 경우 한 달 내에 퇴원할 수 있다고 들었기에 본인은 2주 정도를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바, 신청인의 경우, 2016. 1. 7.자 수술은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췌장 주변으로 체액 저류 및 십이지장 봉합부위 누출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여 2016. 1. 27. PCD를 삽입하기에 이르렀고, 위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PCD를 삽입하여야 하는 것은 맞고, 다만 위 PCD 삽입을 잘못함으로서 입원치료기간이 길어졌다고 볼 수 있는바, 2016. 1. 27.부터 퇴원일자인 2016. 4. 28.까지 3개월 동안의 소득을 산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되고, 이에 따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총 6,592,212원이다.

 

나) 기왕치료비 : 6,938,858원

 

다) 개호비 : 9,089,262원

 

개호비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는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평생 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연령,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개호가 필요한 주요 신체장해로는 사지 마비, 하반신 마비, 보행장애, 보행 불가능, 중증 뇌좌상, 양측하지 강직성 마비, 배변·배뇨 장애, 정신 장애, 양안 실명 등을 들 수 있다

 

입원기간 중의 개호와 관련하여, 병원에는 간호사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간호사에 의한 간호가 불충분하므로 보통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환자를 간병하는데, 이 경우 환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이상 그 비용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원기간 중의 간병비가 인정될 것이므로, 상해의 정도와 부위에 비추어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하였어도 개호비를 청구할 수 없다. 신청인은 치료기간 동안 2,500,000원의 개호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개호비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이 사안에 적용할 경우, 신청인의 경우 배액관을 여러 차례 삽입하였으므로 혼자서 거동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평소에 위 배액관을 관리해주는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개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기간은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연장된 입원치료 기간에 한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호인이 24시간 계속 일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충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인여자 1인의 하루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의하면, 개호비는 99,882원× 91일(PCD를 삽입한 2016. 1. 27.부터 모든 배액관을 제거하는 2016. 4. 26.까지) = 9,089,262원이다.

 

라) 책임의 제한

신청인의 나이, 수술의 난이도, 복강경 위절제술의 합병증으로 복강내 출혈,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공, 문합부 누출 등이 있을 수 있는 점, 비록 PCD 삽입 및 경과관찰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후 위 배액관을 제거하고 나서의 조치는 모두 적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마)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신청인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적절하다.

 

처리결과

-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대한 설명 등을 듣고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이해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현재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망인의 장례비 상당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여 합의하기를 원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건경위, 피해수준, 환자상태,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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