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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복 입법·의사 흠집내기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에 졸렬한 행위 중단 및 9.4 합의 이행 촉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10:35]

의협 “보복 입법·의사 흠집내기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에 졸렬한 행위 중단 및 9.4 합의 이행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10/15 [10:35]

【후생신보】  의료계가 정부와 여당에 졸렬한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9.4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 파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며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 했다.

 

의료계는 지난 8월 정부의 4대 보건의료정책에 반발, 전국적 파업을 진행했으며 9월 4일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4대 의료정책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포함한 합의문에 서명하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합의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의사들을 향해 자극적인 언어와 보복성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진정성 있는 논의를 거듭 운운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읍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보복성 입법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는 정부답지도 여당답지도 못한 소인배적인 작태로 한 나라를 책임지는 국회와 행정부에 신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문제와 관련, “의대생들의 응시 의향을 문제 삼더니 슬그머니 국민 정서를 내세워 ‘사과하라’, ‘반성하라’는 등 훈수를 놓는 갑질하는 복지부의 모습은 비겁하고 유치하다”며 “이는 한 나라의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의사 파업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에게 물어볼 자신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이 인정했듯이 1년 넘게 관련 정책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의사들의 의견을 묻지 않아 화를 자초한 당사자가 복지부다”라며 “졸속 행정으로 체면을 구긴 정부가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미응시로 빚어질 사회적 손실과 혼란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오로지 애꿎은 학생들을 볼모 삼아 자존심만 세우려 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또한 여당에 대해서도 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정말 비겁한 것은 의료계 몰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공청회나 공식적인 의견조회 한 번 없이 졸속 정책을 밀어붙인 정부와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필수 의료를 함께 살리자고 합의한 정책협약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된 모습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코로나 전사’와 ‘의인’이라며 의료인을 칭송하고 ‘덕분에’를 외치다가 안면몰수하고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해 의료계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던 그때와 같은 기시감마저 들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더 큰 문제는 180석 여당의 막강한 힘으로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전문가집단을 굴복시키고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권위주의”라며 “일개 의사 개인의 권리와 행복은 무시되어도 된다는 식으로 의료계를 몰아붙이는 전체주의적 폭압은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여당과 정부의 의료계를 향한 보복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당정은 즉시 이같은 졸렬한 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9·4 합의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빚어지는 모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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