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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의료인 기만하는 ‘악법’

가입자 편익 가장한 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법...즉각 폐기해야
의협 "국회 통과시 의료계 총력 모아 강력 투쟁 나설 것" 경고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08:46]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의료인 기만하는 ‘악법’

가입자 편익 가장한 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법...즉각 폐기해야
의협 "국회 통과시 의료계 총력 모아 강력 투쟁 나설 것" 경고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10/14 [08:46]

【후생신보】  의료계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논의 중단과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계의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에 대한 편법 지원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민간보험사 이익을 편법 지원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률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민간보험사 이익편법지원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시킴으로써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간소화해 보험금 지급 최소화 및 가입 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이기에 실손보험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업무를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문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중계기관 위탁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문제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및 심화 등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이유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일부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개정 이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의협은 “이 법안이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즉 국민에게 유리한 법안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통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의협은 “만약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력을 모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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