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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 ‘성형앱’ 의료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 중

앱 운영 과정에서 할인쿠폰 제공 및 환자 유인 행위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10/12 [13:53]

[단독] 유명 ‘성형앱’ 의료법 위반 혐의 검찰 수사 중

앱 운영 과정에서 할인쿠폰 제공 및 환자 유인 행위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10/12 [13:53]

후생신보 윤병기 기자】 국내 성형시장에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성형어플리케이션’(앱) 이 환자 유인 행위 관련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받던 유명 ‘성형앱’ 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며 “아직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은 파악 중” 이라고 밝혔다.

 

이 성형앱은 지난해 4월 강남보건소의 수사 의뢰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는 강남언니 성형수술 앱이 무분별한 비급여 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 근거 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등 환자 유인 행위 관련 의료법 위반 논란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에 성형앱을 운영하는 대표자 등 복수를 의료법 위반으로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며 “앱 운영 과정에서 할인쿠폰 제공을 의료법 위반을 보고 있다” 고 밝혔다.

 

강남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초 강남언니 앱 관련 민원이 들어와 조사 후 수사 대상으로 파악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며 “이후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어 기소의견으로 최근 검찰로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반 사안은 수사 중으로 자세한 이야기는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소의견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법죄가 협의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성형앱은 Play스토어 앱 정보에 따르면 성형정보앱 성형정보 및 시술후기부터 가격비교 상담예약까지 한번을 내용으로 홍보중이다.

 

또한 개인들이 시술후기를 통해 시술비용 및 시술병원과 시술 의료진을 소개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앱 서비스를 시작한 이‘성형앱’는 현재 앱 사용자 170만 명과 전국 제휴병원 1,400여개 병원을 보유하고 국내 성형앱 중 유일하게 의사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성형앱 검찰조사와 관련 지난 8일 해당업체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업체측에서 추후 연락을 주기로 했지만 12일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아닌자 가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직접 병원을 찾아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병원 위치와 전화번호, 상담 및 수술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등 ‘경험담’을 가장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2항2호에 따라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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