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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료계 성차별‧성폭력 개선책 마련"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국정감사서 밝혀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13:00]

[국감] "의료계 성차별‧성폭력 개선책 마련"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국정감사서 밝혀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08 [13:00]

▲ 비대면으로 진행된 복지위 국정감사(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    

【후생신보】“의료계 성차별과 성폭력 실태를 자세히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박능후 장관은 8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한국여자의사회에서 확보한 ‘2019년 의료계 성평등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의사 747명 중 264명(35.3%)이 “의료기관 재직 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의료계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의식을 묻자 박 장관은 "일반적 사회 수준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의사) 사회 위계질서가 더 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남녀평등법 7조 1항에 근로자 채용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에 따라 명백한 위법행위이다"라며 "여성 의사는 물론 여성 의대생 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는데 적어도 전공의 선발 시 여자라고 대놓고 지원하지 말라고 하고 임신·출산 여성이 감당할 상황에서 복지부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번 계기로 의료계 내에서 교육과정에서부터 실제 임상과정에서 의료계 성차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조치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질의하는 신현영 의원(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이어 신현영 의원은 전공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구인 전공의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평위 회의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접수된 성폭력 피해건수는 7건이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신 의원은 "의료계 성폭력 문제는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신고조차 못 하고 은폐되는 사례가 상당수이다"라며 "수평위 구성 12명 중 여성이 2명이고 성 평등 전문가가 아니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되니 여성이 5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성폭력 문제는 간간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으며 성 평등 부분을 세밀하게 실태 조사해본 사례가 없는데 열심히 해서 성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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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 신현영 의원, 한국여자의사회, 성희롱, 성폭력, 전공의수련환경평가위원회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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