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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복지위 국감…코로나19·독감백신 최대 이슈

김민석 위원장, “비대면 국정감사 좋은 이정표 기대”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13:07]

[국감] 복지위 국감…코로나19·독감백신 최대 이슈

김민석 위원장, “비대면 국정감사 좋은 이정표 기대”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08 [13:07]

▲ 비대면으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후생신보】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국회와 세종의 보건복지부, 오송의 질병관리청을 3각 연결하는 화상 국감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시대 처음 열리는 비대면 국감이 이다.

 

김민석 위원장은 “복지부와 질병청의 직원들이 대부분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감으로 현장을 떠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비대면 국감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배려해 주신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처음 열리는 비대면 국감이 좋은 이정표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첫날에 이어 코로나19 방역과 상온 노출 독감백신 문제가 최대 이슈였다.

 

▲ 질의하는 강기윤 의원(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독감백신의 안정성은 자식을 위한 아버지 심정이며 복지부와 질병청은 다시 한번 신경써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방역인원이 대형병원이나 공공병원원 위주로 배치돼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동네의원을 많이 찾는데 방역 인원을 의원급까지 배치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잠복기가 5일인데 확진자 발생후 2일 후 검사하는 구조이다”라며 “5일 후 검사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깜감이 환자·무증상 환자 까지 찾아 코로나 19 종식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감염병 병원이 전국에 4곳이 있는데 감염병 연구병원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발생이후 비대면 진료를 임시로 허용해줬는데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기관부터 적용하고 진찰료가 수가에 30%밖에 안 돼 불만이 많은데 선진국 사례 참고해 의료진과 협의를 통해 수가 산정을 해주길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원님께서 해주신 제안과 지적사항들은 모두 반영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지만 인력문제와 기존 시스템도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인 기반으로 만들어 바로 바꾸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의원님이 주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테니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감이면 늘 여야 의원들의 공방 주제가 됐던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소위 문케어 역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의 경우 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부족한 점, 건강보험 보장이 정부가 홍보하는 것보다 높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해왔다.

 

▲ 질의하는 주호영 의원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보재정이 인상돼야 하지만 인상되지 않다”라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면 계속되면 당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좋지만, 후손들은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 되기 때문에 건보재정도 이에 맞춰나가야 한다”며 “이런식으로 진행되면 문제인케어 아닌 문재인미스가 되니 지속 가능성을 보고 공직에 있는 만큼 임기기간 동안 책임지고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문제인케어를 시작하기 전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과 많은 논의를 했으며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며 “건보재정에 대한 야당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신데 인상보다는 우선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치들도 충실히 이행하고 의원님의 지적사항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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