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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세브란스병원 교수 보석 신청 탄원서 확산

의료사고에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면 방어진료·진료기피 초래할 뿐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9/18 [09:38]

불가항력 의료사고 세브란스병원 교수 보석 신청 탄원서 확산

의료사고에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면 방어진료·진료기피 초래할 뿐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09/18 [09:38]

【후생신보】 장폐색(장의 정상 운동기능에 장애가 있는 병) 징후를 보인 환자에게 장 청결제를 투여해 사망하게 했다는 이유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과 관련 의료계에 탄원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7일 탄원서를 통해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과연 진실로 타당한 행위였는지에 관해 1심 재판부가 더 철저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한 피고인의 경우 주거가 일정하고 안정된 직업과 가정을 갖고 있다 보니 도주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은 지난 수년간 대학병원의 의과대학 교수 신분으로 수많은 환자의 진료 업무를 해왔고, 거기에 두아이(8, 4)를 키우는 엄마로서 육아 업무도 함께 해왔으며, 현재 첫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좋아서, 현재 엄마의 손길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이런 신분이 확실한 두 아이의 엄마가 법정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과한 처사이고, 현재도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두 아이에게도 커다란 상처가 되는 일이라며 의료과실을 의심 받고 자신의 치료가 최선의 조치였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유죄 선고까지 받은 의사를 법정 구속까지 하는 것은 그 필요성도 없을뿐더러 사법부가 피고인에게 사실상 양심에 반하는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서 이미 모든 무기를 빼앗긴 의사에게 마지막 남은 방어권조차 앗아가는 지나친 조치라고 지적했다.

 

임현택 회장은 국가형벌권은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위와 같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면 방어진료, 진료기피 현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까지 저해하는 등 그 피해는 결국 환자 전체가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할수록 위험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거기에 더하여 의료기술의 한계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환자가 죽거나 다치게 될 경우 의사 본인은 살인자, 전과자가 되어 평생 의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면, 어느 의사가 성심과 최선을 다해 환자를 대하고 용감하게 치료에 나설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귀 재판부가 이 사건 보석청구를 판단함에 있어 의사의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형벌과 사실상 합의를 종용하는 법정구속 행위는 결국 의사가 아닌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혜량을 베풀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세브란스병원 J 교수 보석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온 오프라인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정구속되신 교수님의 보석 신청을 위한 탄원서입니다.

탄원서 내용을 충분히 읽어 보시구 동의하시면 아래 링크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서명하신 분도 보석 신청용으로 다른 용도니 다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서 서명링크

https://forms.gle/CTxeHXjAixYyc2Cu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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