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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두고 치열한 협상 벌여

복지위 전체회의서 4차 추경 주요 안건으로 논의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9/17 [11:54]

'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 두고 치열한 협상 벌여

복지위 전체회의서 4차 추경 주요 안건으로 논의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9/17 [11:54]

【후생신보】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기 위해 1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감 예방 백신과 관련한 논쟁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여야는 '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야당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늦더라도 전국민 무료 독감백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의·과학적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코로나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이 유행했을 때 방역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게 취지다.

 

하지만 백신을 제조·유통하는 제약사로서도 무상접종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생산력을 급히 늘려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국가 무료접종에 따른 수익은 낮아져 범위 확대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박능후 장관은 "수요를 감안해 (전 국민의) 60%까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라며 "의학적으로든 수치적으로든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60%에 접종할 물량을 확보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 의견이다"라며 "전 세계에 국민의 절반 이상 독감백신을 접종한 나라가 없으며 우리는 10%포인트 높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학적으로 과도하게 비축한 사례고, 그 이상은 정말 필요 없다는 것이 의료계 의견이다"라며 "작년에 210만 도즈(1회 접종분), 재작년에는 270만 도즈를 폐기했으며 올해는 사회적 불안을 생각해 과도하다는 비난을 감수하며 준비한 것 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경 세출 예산안은 3차 추경 대비 1조 4,431억 원(2.6%) 늘어난 56조 7,562억 원이다. 복지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정부 전체 세출예산안 7조 8,444억 원의 약 18.4%를 차지한다. 4차 추경안에 포함된 복지부 소관 사안은 ▲전국민 독감 무료접종 ▲위기가구 신속 지원 사업 ▲내일키움일자리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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