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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법정구속은 의료특수성 무시한 사법만행”

의료계, 필수의료 말살 판결에 ‘경악’…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촉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13:59]

“의사 법정구속은 의료특수성 무시한 사법만행”

의료계, 필수의료 말살 판결에 ‘경악’…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9/15 [13:59]

【후생신보】  장폐색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의사를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의료계는 법원의 판단은 ‘의학적인 판단을 범죄로 보는 야만적 시각’으로 이는 필수의료에 치명타 주고 그 피해는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부당한 의사구속 사태를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13만 의사들은 절대 1심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강력한 저항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대장내시경을 과연 의사들이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관련 학회, 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고의가 아닌 최선의 진료과정이 법정 구속으로 귀결되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한다”며 “특히 판사가 금고형이 부여된 의사의 ‘도주 우려’ 이유를 들어 법정구속까지 선고한 것은 의학에 대한 무지이고 야만적인 시각에 따른 판단으로 모든 의사들을 의학적 판단과 행위를 잠재적인 법죄로 간주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의료현장에서는 빈번한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며 필수의료 진료에 있어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져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법원과 판사가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완전히 무시한 법원의 사법만행을 강력히 항의하며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며 “해당 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의사 법정 구속은 사회적 파장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필수과 의사를 구속하면 바이탈과 의사는 누가하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규 신설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법원의 감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서로 다른 감성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인 감정 결과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특히 유·무죄를 다루는 형사사건에서는 이런 절차가 필수적이며 의료감정원 등 전문적 기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의사들의 공분을 자극해 또다른 사회적 파장을 낳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개원의들도 이번 법원 판결에 분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14일 국민 건강의 근본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의료악법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 필수의료를 말살시킬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경악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제 의사들에게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것은 선의의 의료행위의 대가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각오로 해야 할 뿐 아니라 가족의 희생, 경제적 파탄까지 감수해야 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되었다”며 “위험성이 높은 과를 지원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고 소신진료 보다는 방어진료가 만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의로 행한 의료행위의 불가항력적 결과에 대한 단죄가 계속된다면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기 어려워 진료행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며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지만 최상의 효과를 발휘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 경제, 행정, 사법, 언론 뿐 아니라 의료진에 대한 사회의 정서 등 모든 것이 작용하는 사회이 역량이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재판부를 규탄하고 법 개정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료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제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료현장을 떠나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의사들이 다른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환자 진료에 몰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사망 사고에 의료진 구속을 판결한 재판부를 규탄하며 국회는 조속히 법안 개정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의료진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의료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회장은 14일 밤 9시부터 의협 임원들과 함께 서울구치소 앞에서 의료특수성을 무시한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관련 의사가 행한 의학적 의료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 13만 의사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계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이러한 전근대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속돼 있는 회원은 선의를 기반한 의료행위를 했으나 이런 참담한 결과로 인해 실망감과 상실감 등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의협은 이런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해당 회원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해당 판결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관련 논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철야시위에는 ▲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조민호 기획이사겸의무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박종혁 총무이사 ▲전선룡 법제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장인성 재무자문위원이 함께했다.

최대집 회장! 20/09/16 [12:08] 수정 삭제  
  의협 회장으로 선출될때 감옥갈 각오라고해서 뽑혔다던데 왜 엉뚱한 애기엄마인 의사가 가있는지? 지금이라도 정부협의 파기하고 국시거부 동맹 휴학 파업 계속해서 잘돌아가던 의료계를 정부가 그만 만지도록 막아라!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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