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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약계 비대위, 첩약급여 시범사업 재검토 촉구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되지 않아…건강보험 재정 낭비 초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9/10 [11:55]

범의약계 비대위, 첩약급여 시범사업 재검토 촉구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되지 않아…건강보험 재정 낭비 초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9/10 [11:55]

【후생신보】정부가 다음달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 입장을 명확히 한가운데 의사·약사·병원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사업 전면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범대위는 10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첩약 과학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국제위원장, 대한의학회 김건상 전 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현재 범의약계는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건강보험 급여 지급으로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원점 재검토가 어려운 점을 시사했다. 첩약 급여화 관련 안건이 지난 7월 24일 건정심에 상정돼 자체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의정 협상에서 합의한 바대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해 기존 급여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전세계 유례없는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다”라며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 또는 원외 탕전실에서 임의 조제되는 첩약은 그 성분에 관한 내용을 알 수도 없고 표준화를 할 수 없는 임의적인 처방 약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며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이 급여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고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왕준 위원장은 “복지부는 협의 창구를 통해 의료계와 논의한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진행해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라며 “직역간 다툼이 아닌 한방의 과학화를 명백히 하고 정부와 국회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건상 전 회장은 “첩약급여는 세밀하게 연구하고 천천히 풀어야 하는데 매우 안타깝고 착잡하다”라며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위험한 정책은 건강보험의 부작용이 올 것이며 급여화에 앞서 안정성과 유용성이 보장되는 시스템 확립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좌석훈 부회장은 “첩약급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며 “첩약급여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기존 건강보험 제도를 활용해도 충분히 국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종혁 총무이사는 “첩약급여화는 오염된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생명의 가치는 함부로 평가 해서는 안된다”라며 “과정이 없어 시범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국민들의 제대로된 동의를 얻고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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