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학회 홈페이지 캡쳐

【후생신보】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도 총파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국내 의학단체들도 이들에게 힘을 보태면서 정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도 20일 오늘, 정부의 의대신설, 의대 정원 확충 등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내놔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 의학 학술단체를 총괄하는 의학회는 회원 학회만 188곳으로 달하는 곳으로 이번 규탄 성명에 뜻을 같이 한 학회는 154곳에 달했다. 

의학회는 이날 규탄 성명을 통해 ▲불합리한 의료인력 추계 ▲의학교육 부실화 ▲첩약 급여화 및 비대면의 문제점 ▲부당한의료정책 수립절차 등을 이유로 의협이 4대 악(惡)으로 규정한 정부의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먼저 의학회는 정부의 의료인력 추계와 관련 합리적이지도 그렇다고 세밀하지도 않다고 꼬집고 자칫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의학회는 “적정 의료인력 수요는 단순히 숫자의 비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의사 증원 계획은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없이 즉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대신설과 관련해서도 “의학교육은 시간이 오래걸리고 의과대학 과정 뿐 아니라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 평생교육으로 완성되는 만큼 이를 위한 기반 제도가 준비돼야 한다”면서 “준비되지 않은 제도의 졸속 시행은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부실 교육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의학회는 또, 첩약 급여화와 함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첩약 급여화는 근거가 아닌 정책적인 결정에 근거하고 있는 단적인 예라고 평가했고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 보다는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나아가 의학회는 정부의 의료정책 수립절차도 문제 삼았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은 수립과정에서 의료계와 논의, 협력해야 함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학회는 “일방적인 주장은 대화가 아니며 국민의 건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의 이번 정책을 단호히 거부했다.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최근 부당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들은 이 시점에서 중단돼야 한다”며 “원점에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의협과 복지부의 긴급 회동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협상은 결렬됐다. 단체행동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전공의들은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게 됐다.

20일 오늘은, 대한전임의협의회도 전공의협의회와 같이 총파업에 나서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오는 24일 단체행동을 시작으로 오는 26일 전국 모든 병원의 전임의들도 파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