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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 바로잡는데 동참해 달라”

최대집 의협회장, 교수·전공의·의대생들에게 대정부 투쟁 참여 호소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7/30 [08:44]

“대한민국 의료 바로잡는데 동참해 달라”

최대집 의협회장, 교수·전공의·의대생들에게 대정부 투쟁 참여 호소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7/30 [08:44]

【후생신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8월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대정부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9일 의대·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생, 전공의들에게 서신문을 보내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등 의협이 4대악으로 규정한 의료 정책 관련 대정부 투쟁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에게 “한 나라의 정책은 특정한 직종이나 집단의 헌신이나 희생, 책임감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며 “각 개인이 정해진 질서 속에서 법과 윤리에 어긋남이 없이 이기적(利己的)이고 합리적으로 내리는 결정과 선택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특정 지역, 특정 분야의 인력 공백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선택을 제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의도대로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더라도 개인의 동기와 성취욕은 바로 자유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법이나 제도를 통해 강제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의사들이 이뤄낸 수준의 성취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의학의 힘은 그동안 많은 의사들이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진료하고 연구함으로써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정부 투쟁에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의학을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정부의 정책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다. 국가가 법과 공권력으로 의대생이 어떤 과목을 전공하고 어떤 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일해야 할지까지 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깨부수려 한다”며 “나라가 정하면 의료계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보건의료정책의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한다. 의협 행보에 눈과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학을 앞서는 정치, 그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행보에 동참해 달라”며 “대한민국 의료, 정말 제대로 바꿔야 한다”며 거듭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최 회장은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에게도 대정부 투쟁에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젊은 의사들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 국민 건강, 의사들, 특히 젊은 의사들이 큰 위기를 맞았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저항에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인력들을 보건정책의 핵심에 앉혀놓고 오로지 정권연장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보건정책들을 브레이크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악법들로 인해 환자들과 의료계 전체가 피해를 입겠지만 가장 큰 피해자들은 앞으로 의사생활을 가장 오래 할, 그리고 추가 증원된 의사들이 쏟아져 나올 10~15년 후에 한창 의사로서 의업에 종사할 지금의 젊은 의사들과 이제 곧 의사가 될 예비의사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배 의사들이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용기 내어 힘든 결심을 하려고 한다. 악법을 막아내는 저항의 대열에 참여해 나쁜 의료정책을 쏟아내는 정부 여당의 일방적 질주를 다함께 반드시 막아내자”고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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