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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요양급여비 선지급 현실성 없다"

최재욱 교수, 코로나19 관련 경영난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7/27 [11:55]

"의료기관 요양급여비 선지급 현실성 없다"

최재욱 교수, 코로나19 관련 경영난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7/27 [11:55]

【후생신보】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두고 현실성 없는 지원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는 27일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정책 현안과 전망을 밝혔다.

 

최재욱 교수는 “메디칼론(채권압류양도)을 받는 병·의원은 신청 기준에서 제외돼 실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적절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라며 “실제로 선지급 신청서식을 살펴보면 제외 대상은 약국, 보건기관, 요양급여비용에 메디칼론이 돼 있는 기관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대형병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료기관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지정격리병상과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안심 진료소를 운영하는 병원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는 병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는 훨씬 많은 인력과 장비 및 시설이 필요해 비용이 많이 드는 데에 반해서, 수가는 1만 원 전후의 진찰료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안심병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선정된 병원은 코로나19 환자 관련 진찰 시 2만 원가량의 진료비를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안심병원은 유지 조건이 까다롭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안심병원을 반납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 중소병원들도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들이 무급휴직이나 실직 상태에 있고, 이러한 상황은 해당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좋아질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결국 많은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들의 줄도산으로 인해 보건의료인들의 실업률 증가와 보건의료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실업률 감소와 지역사회 보건의료시스템 유지를 위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내 방역 정책은 매우 중요한 변화 시점에 놓여 있고 코로나19 감염 관리와 유행에 대한 장기전 준비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라며 “지속 가능한 중장기 마스터플랜(3년)을 통해 방역정책과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장기전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일차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 ▲치사율을 낮추기 위한 선택과 집중 등 새로운 방역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최재욱 교수는 “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방역대책본부의 상설화를 통해 장기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방역 전략과 보건의료정책의 조화에 대한 의료계의 사회적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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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최재욱 교수, 서정숙의원, 미래통합당, 메디칼론, 1차의료, 의료기관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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