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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의원 '의약품·재정 지원' 법제화 추진

민형배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7/21 [10:35]

동네 의원 '의약품·재정 지원' 법제화 추진

민형배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7/21 [10:35]

【후생신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동네 의원에 코로나19 대응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민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 17일 국회 제출했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감염병 시 감시·예방·관리·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도 밝혔다. 재정 지원이 필수 사항이 아니고 범위마저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다.

 

민 의원은 "감염병 재난사태에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폐업 위기에 몰린다"며 "1차의료 위기상황과 감염병 감염 우려로부터 의료기관, 환자, 국민을 보호할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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